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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항소심까지 불출석 재판…대법 "재심 청구 가능"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파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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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드라이브 액추에이터' 하이퍼다인, 'R&D혁신' 기업 선정
이찬 하이퍼다인 대표(사진 오른쪽)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의 '2026 제12회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퍼 드라이브 액추에이터' 부문 'R&D혁신대상'을 수상하고 이종섭 동국대학교 교수와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하이퍼다인은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진이 창업한 교원창업 스타트업이다. 자체 브랜드 '하이퍼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차세대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탄성구동기 기반 하드웨어 원천기술부터 제어 알고리즘, 시스템 응용, 평가 인프라까지 통합 역량을 갖췄다. 아울러 로봇·중공업·방산·우주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토크·고정밀 힘 제어 기술을 보유했다. 업체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사 납품 계약 및 협력사 등록, 2026 창업중심대학 선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스타트업 사업 1위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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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쉽지 않은 상황…나아갈 길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구가 쉽지 않은데 대구의 희망은 결국 시민 여러분"이라며 "대구가 나아갈 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2일 시민들에게 보낸 감사 인사 문자를 통해 "이번에 제게 표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지 제가 안다"며 "58만6927이란 숫자는 단순히 제가 받은 표수가 아니다. 그 한 표 한 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썼다. 김 전 총리는 "선거가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쉬기만 했다"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격려해 주셨던 수많은 시민 여러분의 얼굴"이라며 "저를 바라보던 미소 띤 표정, 따뜻한 시선, 꼭 잡아주던 손, 등을 감싸 안아 주던 팔에서 저에게로 기(氣)가 전달됐다"고 했다. 그는 "그 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나이에 두 달을 새벽부터 밤늦도록 강행군할 수 있었겠느냐"며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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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단축…도시권 농촌지역도 공간 관리
농촌 난개발을 막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공간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권 농촌지역도 공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 등 대도시 내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화지구 관련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만 마련하면 곧바로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난개발을 막고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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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에이아이, AI 물리보안 솔루션사업 강화 "비핵심 자산 매각"
포커스에이아이가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AI(인공지능) 물리보안 솔루션 중심의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부지는 약 640평(2112. 7㎡) 규모로 2024년 AI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포커스에이아이 경영진은 최근 사업구조 재편과 AI물리보안 사업 중심 성장전략에 따라 자산 운용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결과 토지 매각을 통해 기존 투자금 27억원 전액 회수를 결정했다. 부지 매입금과 센터 건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AI 물리보안 기술 고도화 및 고객사 확대 등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강화에 직결되는 본원사업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최근 하드웨어 유통 중심 사업 구조에서 AI 솔루션 기반 시스템통합(SI)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구형모 대표 선임 이후 새 경영진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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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포커스에이아이, 부동산 처분해 AI 솔루션 '집중'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포커스에이아이가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 물리보안 솔루션 중심의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포커스에이아이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약 2112. 7㎡로 2024년 AI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포커스에이아이 경영진은 최근 사업구조 재편과 AI물리보안 사업 중심 성장전략에 따라 자산 운용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결과 토지 매각을 통해 기존 투자금 27억원 전액 회수를 결정했다. 부지 매입금과 센터 건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AI 물리보안 기술 고도화 및 고객사 확대 등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강화에 직결되는 본원사업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최근 사업구조를 하드웨어 유통 중심에서 AI 솔루션 기반 시스템통합(SI) 모델로 전환하는 중이다. 또 지난 3월 구형모 대표이사 선임 이후 새 경영진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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