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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비리 발본색원"…6000명 학부모 만난 안민석, 교육 해법 10가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일 "업자 5명 정도는 감옥 보낼 각오로 교복 담합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 차담회를 열고 지난 40여일간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학부모 6000여명을 만난 '타운홀 미팅' 소회를 밝힌 뒤 10가지 교육 해법을 발표했다. 안 교육감은 공직자 청렴을 거듭 강조하며, 아이들의 입고 먹는 문제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이 교복 비리 실태를 전수 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지역 간, 원도심·신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교장 4년 임기제'와 '밀리터리 멘토'를 제시했다. 평균 2년에 불과한 현행 교장 재임 기간으로는 장기적인 학교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우수한 교장이 한 학교에 4년간 머물며 책임 있는 교육을 이끌도록 인사 제도를 개편한다. 알파 세대를 위한 디지털 디톡스 정책도 강화한다.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폰off 라스on' 정책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를 막기 위해 중학교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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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주배경학생 종합지원 체계 만들 것"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학부모 및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학교 현장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학교장을 비롯해 박해철·김남국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 김수진 안산교육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이주배경학생과 내국학생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 △교복 품질 개선 △폰프리(Phone-Free) 및 RAS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질의와 의견을 건넸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배경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며 "안산이 선제적으로 이주배경학생 지원 모델을 제안해 주길 기대하며, 이주배경학생과 내국학생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 교육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청,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해 지역 단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교육장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선이수 시범운영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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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필 강연 취소요구에 안민석 "후졌다"…경기교육청 덮친 이념 갈등
경기도교육청이 역사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의 강연을 강행한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강연 취소를 요구한 보수 진영을 향해 "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학부모단체는 안 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이념에 갇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연 취소를 요구한 목소리는 한마디로 '후졌다'"며 "낡은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부당함에 무릎 꿇는 일이라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황 소장의 과거 6·25 전쟁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지만 그 기원을 두고 강대국의 책임을 묻는 연구가 미국 학계에서도 이어져 왔다"면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던 군사 독재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지적에 대해서도 "역설적으로 근현대사 교육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소장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항일 무장 투쟁사를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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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하남교육지원청 2027년 9월 개청…교육행정 독립 '속도'
경기도교육청이 양주교육지원청과 하남교육지원청을 2027년 9월 개청하고, 31개 시·군별 독립 교육행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민석 교육감은 29일 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안 교육감은 "올해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으로 분리·신설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남은 과제였던 시간과 해법은 각 자치단체와 '벽깨기 협'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양주는 옥정·회천신도시와 역세권 개발로 학생 수가 3만4000명을 넘어섰고, 하남 또한 학생 수가 4만1000명을 넘었다. 여기에 하남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추가 교육 수요도 예상된다. 2023년에는 양주시민 8만2625명과 하남시민 약 1만명이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 관련 법률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분리·신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초기 개청 비용과 공간 확보 문제는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해결한다. 양주는 덕정동 시유시설과 현 양주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고, 하남은 종합복지타운과 현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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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교육예산 분석…부천·하남 비율 '최상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 분야 재정 투자가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의 2026년 본예산 기준 교육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장벽을 낮추는 '벽깨기 협력'의 일환으로 시·군별 교육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천시(2. 52%)와 하남시(2. 03%)로 조사됐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예산 비율이 2%를 넘어선 곳은 이들 두 지역이 유일하다. 성남시, 의왕시, 용인시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 대응지원사업 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자체 교육예산' 비율은 과천시가 0. 79%로 가장 높았으며 동두천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육예산 비율과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모두 경기도 평균을 상회한 지자체는 과천, 성남, 안양, 의왕, 이천, 하남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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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없앤다"…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원 '선제 배상'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법적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선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년 이상 근무 후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조리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1인당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이 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지만, 관내 재해 근로자들이 동일 사안으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겪어야 하는 고충과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필요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급 조치와 함께 급식실 환경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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