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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1일
[종합] 정치적 도그마 탈피…'국익우선' 원칙 필수 [2026 북중미 월드컵 피날레] 60억 시선 끝 K-POP 그라운드 위 K-플레이어 [정책의 탈정치화] 냉온탕 4번 오간 '4대강'…정치적 갈등 앞에 갈증만 커졌다 [종합] 연임도 주주 3분의2 동의…사실상 전 금융사 지배구조 영향권 [산업의 쌀, AI의 뼈] 더 가볍게·더 단단하게…석화·철강 '노하우' AI에 심는다 [the300] 원구성도 못한채 강대강 대치…후반기 첫 본회의부터 '필버' [오피니언] 韓 피지컬AI 1강, 지금이 골든타임 입법에도 타협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 이라크서 미군 1명 추가 사망…美·이란 전면전 위기 고조 [산업] 中 뿌리친 K-OLED…중대형 시장 독주 수출길 막힐 일 없게…AI 날개 단 '불닭' [금융]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저축銀 수신경쟁 '데자뷔' [바이오] 美 처방 늘고 규제 완화까지…K바이오시밀러 '날개' [유니콘팩토리] "미래산업 이끌 공학, 우주와 접점 넓힐 것" [ICT·과학] 최적요금제 반년마다 고지…"소비자 피로도 높여 실효성 의문" [기획] 30년 버틴 뚝심, K보험 불모지 뚫었다…"3년내 톱3 결실" [건설 부동산] 한 달 당긴 '은마'에 자극…서울 자치구, 인허가 속도 경쟁 [2026 u클린] "합성 수준 조잡"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딥페이크 처벌' [사회] 삼전닉스 등쳤나…MIC 3사 담합수사 속도 [정책사회·문화] 정보교사 수요 느는데…사범대는 9곳뿐 [증권] 광고만 뜨거웠다…'스페이스X ETF' 마케팅, 민원 후폭풍 힘 빠진 개미들…수급 공백에 갇힌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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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요금제 반년마다 고지… "소비자 피로도 높여 실효성 의문"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과 통신업계는 6개월 반복고지가 오히려 소비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최적요금제의 고지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 이용계약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최적요금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적요금제 선정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현재 가입한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다. 다만 위약금문제 등이 있는 경우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가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문제는 통신이용 환경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AI(인공지능) 구독서비스 △가족결합 △장기고객 할인 △멤버십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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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빈틈 막는다…LGU+, APN 조작 차단
LG유플러스가 무제한 요금제의 테더링 한도를 우회하는 이용 행위 차단에 나섰다. 스마트폰 설정값을 조작해 테더링 데이터를 휴대폰에서 직접 사용하는 데이터처럼 인식시키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무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휴대폰 네트워크 접속 설정값(APN)을 조작하는 경우 인터넷 속도를 1Mbps로 제한한다. 1Mbps는 통신 환경에 따라 중·저화질 동영상 감상과 메신저·지도 앱 이용 등이 가능한 속도다. 적용 대상은 △APN이 다르게 입력된 경우 △임의로 APN을 변경한 경우 △유심카드 변경 후 단말기 종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설정한 경우 등이다. APN은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가 통신사 무선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제시하는 일종의 '통행증'이다.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APN을 조작해 테더링 트래픽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발생한 데이터처럼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별도 한도를 우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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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폐기했는데 한국은 왜?…10월 시행 앞둔 '최적요금제' 논란(종합)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과 통신업계는 6개월 반복고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로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 이용계약 체결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이내 최적요금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적요금제 선정 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량을 바탕으로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다. 다만 위약금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엔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가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통신 이용 환경 복잡…맞춤형 추천 필요= 문제는 통신 이용 환경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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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앞둔 최적요금제, 실효성 있나…업계 반발 커진다
오는 10월 최적요금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이동통신업계는 부담을 토로했다. 전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지 시기를 6개월로 못박은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 이용계약 체결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이내 최적요금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적요금제 선정 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량을 바탕으로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다. 다만 위약금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엔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가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업계는 요금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약정 방식이나 부가서비스, 결합 유무에 따라 요금제가 다양해 디지털 취약계층은 선택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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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폐기했는데"…6개월마다 최적요금제 고지, 실효성 논란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6개월 반복고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로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가입자의 최근 6개월간 문자·음성통화·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통신 이용 환경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OTT, AI 구독서비스, 가족 결합, 장기 고객 할인, 멤버십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추천 주요 기준은 문자·음성통화·데이터 사용량ㆍ위약금 등이다. 음성·문자가 대부분 무제한 제공된다고 볼 때 데이터 사용량 하나로 요금제를 추천하는 셈이다. 복합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니즈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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