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서울'이 발레파킹 사고 논란에 이어 주차 문제로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2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X(엑스·옛 트위터)에 '모수서울을 방문한 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게시물에 "(모수의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게다가 발레파킹 맡겼더니 과태료 받은 게 레전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용산구청 명의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안내문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모수 서울은 지난해 12월 대리주차 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사고 수리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겪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고객 주문과 다른 빈티지의 와인을 제공했다가 '와인 오제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받았다. 당시 안 셰프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를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어느 곳이 실제 공급 후보지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원 전체가 주택 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공원 부지 중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 않았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8월4일자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회동 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정화하고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한강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09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과 조망권 법정공방을 벌인 지 17년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남동에 건축 중인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2014. 19㎡) 단독주택이 자신의 주택 한강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용산구청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995년부터 이곳에 거주 중인 이 회장은 자택 옆에 나대지를 보유했는데 조 회장의 주택은 이 나대지 맞은편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어선다. 지난달 27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조 회장의 주택이 신축되면 이 회장 주택의 왼쪽 조망이 일부 제한될 걸로 봤다. 그러나 △조 회장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점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조망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회장이 영구적으로 시야 제한 없는 한강조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 처장은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청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대법원이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협의 절차도 건너 뛴 일반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용산공원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또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1일 SNS에 "정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며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도 서울시가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