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사유를 요구하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최근 1980~90년대 탈법적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청구도 급증했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심사건을 처리했다.

경기 부천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연계한 여름 대표 먹거리 축제 '위조이 치맥축제' 참여업체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부천 위조이 치맥축제 in BIFAN'에 참여할 수제맥주 업체와 푸드트럭 사업자를 오는 5월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축제는 7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소향로 일대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다.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과 먹거리 체험을 결합한 도심형 문화축제로 운영된다. 모집 규모는 수제맥주 업체 6곳,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업체 1곳, 푸드트럭 12대로 총 19개 팀이다. 특히 올해는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부문을 별도로 신설해 비음주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수제맥주 업체는 주류 제조면허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일반음식점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논·무알코올 수제맥주 업체는 5종 이상의 자체 생산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요구된다. 푸드트럭은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사업자로서 현장 조리·판매가 가능한 영업자면 지원할 수 있다.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 사유를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1980~1990년대 탈법적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더영상] 첫 번째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소매치기를 체포한 '기마경찰'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NBC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 72번가와 콜럼버스 애비뉴 인근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한 할머니가 무릎 위에 둔 지갑을 훔쳐 달아난 사건인데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말 '켈리'를 타고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기마경찰은 시야가 넓고 추적이 빨라 타임스퀘어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배치됩니다. 기마경찰이 범인을 직접 추격해 체포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기마경찰이 복잡한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범인을 뒤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는 범인을 향해 "멈춰! 도망치지 마!"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지만, 절도범은 경찰을 따돌리려고 공사장 비계 아래와 주차된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한 시민이 범인의 도주로를 막아서 범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뒤따라온 기마 경관이 현장에서 절도범을 체포했고 피해자의 지갑을 회수했습니다.

대만 배우 왕대륙(35·왕다루)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받는 왕다루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왕다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통신 기록과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벌금 18만 대만달러(한화 약 850만원)를 납부해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으나, 왕다루 측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왕다루와 여자친구를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왕다루 여자친구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중간책과 조직 폭력배 등 3명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 모두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왕다루는 병역 회피를 돕는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7000만원)를 건네며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연락이 두절되자 지인을 통해 당시 타이베이시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했고, 해당 경찰관은 '기밀 유출 사건 조사를 돕는다'는 거짓 명목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왕다루에게 전달했다.

자신의 진품 '롤렉스' 시계를 가품으로 오인해 판매하려 한 이탈리아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적의 디팍 싱(24)은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싱은 지난해 초 지인에게서 롤렉스 시계를 구매한 뒤, 주변의 의심과 매장 상담 내용을 근거로 이를 가품으로 오인했다. 이후 시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싱가포르에서 거래를 추진했다. 그는 피해자와 약 9만4000싱가포르달러(약 1억889만원) 규모의 거래에 합의한 뒤 현금 대신 시계 3개를 받는 방식으로 교환했다. 이후 해당 시계들을 유럽에서 되팔 계획을 세웠으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조 여권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이후 피해자는 시계에서 일련번호가 지워진 후 레이저로 다시 각인된 흔적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싱을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계를 공식 서비스 센터에 의뢰한 결과, 모든 부품이 정품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