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내의 동의도 없이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4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남편이 대출을 갚고 저축도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은 A씨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다. 평소 남편이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A씨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참고 지출을 줄이며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서류를 살펴보던 A씨는 남편 앞으로 온 보험사 우편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결혼 3년 차부터 매달 수십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가입한 두 보험의 만기 수익자는 모두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었다. 결혼 전 가입한 저축보험도 별도로 갖고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A씨가 피보험자로 지정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7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활용해 실제 잔고가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위조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2일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확인이 필요한 추가 의혹들을 정리해 다음 주 중 선관위 특검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교육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임 전 교육감은 "단순한 개표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광주·성남에서 개표결과 입력오류 문제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는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된 이상, 이를 일부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검은 반드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함에서 주로 나오는 접힘 흔적 없는 이른바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 관련 수사도 요구했다.

세라젬의 척추관리 의료기기인 '마스터V 컬렉션'이 'K-브랜드 정부인증'에 선정됐다고 세라젬이 12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은 대한민국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정하고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 피해가 커지고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하고 상표권자가 돼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한 K-브랜드 정품임을 증명하고 보호한다. 또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예방과 대응을 지원한다. 이번에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제품은 '마스터 V 컬렉션' 중 해외 판매 모델인 마스터 V3를 포함해 V4, V5, V6, V7, V9 총 6개 모델이다. 해당 모델 제품들은 미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34개 국가에서 국가인증상표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세라젬은 제품에 정부 공인 인증 라벨을 부착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해 소비자들이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 몰래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약 14억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산지역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며 고객과 은행 자금 약 13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17년부터 기업금융 담당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대출과 외환 업무를 맡았다. 그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계좌 비밀번호와 통장, 도장 등을 대신 보관하던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2020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고객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은 미화 8000달러(당시 약 874만원)를 사설 환전소에서 원화로 바꾼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고객 자금 6342만여원을 빼돌렸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눈을 기만하는 쿠팡 내 미인가 판매자의 눈속임을 걸러낼 장치가 생긴다. 진품 판매자의 리뷰에 기대 가격만 낮춘 가품을 판매하던 판매자들에게 제재가 생기는 셈이다. AI 기반 온라인 브랜드 보호 기업 위고페어(대표 김종면)가 쿠팡 아이템위너 구조를 악용하는 가품 판매자에 대응하기 위해 '가품 판매자 DB'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범위를 개별 상품에서 판매자 단위로 넓혀 가품 판매자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끊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판매자가 팔 경우 상품 페이지를 하나로 합치고 가격과 배송 조건 등이 가장 좋은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구매 버튼에 연결한다. 소비자에게는 편리하지만 브랜드에는 허점이 된다. 미인가 판매자도 가격만 낮추면 브랜드가 정식 판매자가 만든 상품 이미지와 상세설명, 누적 리뷰를 그대로 가져간다. 미인가 판매자가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순간부터 그 페이지에서 팔리는 상품은 미인가 판매자의 물건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