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과감한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금리 인하 전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4번의 금리 인하 전망을 3번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워싱턴 D. C. 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플레이션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런 이사의 이날 발언은 며칠 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 콘퍼런스에서 결국 금리는 인하해야 하겠지만 이란과의 상황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다음 금리 사이클을 이끌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란 뜻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같은 입장도 올초와 달라진 것이다. 그는 올초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요소에서 단 하나 부족한 것은 금리 인하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국가 폭력·원님 재판'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를 수사했던 현직 검사 A씨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극단적 시도를 한 A검사가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에 맞게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으나 양측의 동의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사법 기관의 실체적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로 2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야가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청문회에서 또 강하게 충돌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또 다시 쟁점이 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6일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위례신도시 사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조작기소 국민의힘 사죄하라'라는 팻말을,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라는 팻말을 각각 내걸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당위성을 흔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검사의 육성 녹취도, 국가정보원의 보고도,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는다면 증거가 계속 나와도 믿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상, 유동규, 김현지 등 이분들이 핵심 증인들인데 다 빠져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이사회 퇴출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임기 후에 연준 이사회 이사로 잔류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가 제때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를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를 해임하는 것을 미뤄왔다. 해임하고 싶었지만,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정치적 논란 등을 의식해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의장 임기 만료 이후에서 연준에 남아 있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치겠다는 경고다. 미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임의 경우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해임 조건'에 해석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파월 의장을 직접 임명했다. 하지만 2기 출범 후 연준이 자신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10억3000만원)을 북한에 넘겼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종료 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가 '필리핀에서 리호남(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대가를 명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대납 문제는 법원이 대통령 지위와 국정 수행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을 미루니까 한술 더 떠 공소까지 취소시키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권력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지 않나"라며 "법치는 권력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알리고자 함"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소 취하나 진영 간 공방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