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사실과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에 있어 여러 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의혹 중)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연어 술파티' 위증 위반 혐의의 경우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온 '연어 술 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가려준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 파티 선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이어진 배심원단 평의는 9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 이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이다'고 생각한 사람이 4명, '허위 진술이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3명"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북한에 묘목을 보낸 사업목적이 허위인지 등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 모두 '아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과 관련,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일 수원지법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0일 동안의 국민참여 재판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돌입한 뒤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마쳤다. 역대 최장기인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의 평의·평결과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다. 양측은 10일 동안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소권 남용 등 쟁점을 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는 14명의 증인이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두 차례씩 출석했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재판 동안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