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9월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전선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압축됐다.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론에 '신약 로비·가족 특혜 의혹'을 얹으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 사수에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5일에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김승원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 우선 야당의 칼끝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향하고 있다. 핵심 뇌관은 2021년 사업가 양 모 씨의 청탁을 받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당과의 연대·합당의 전제가 '경쟁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모욕적"이라며 "내란과 대선 과정에서 어깨걸고 싸웠던 우당(友黨)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대표가 말하는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이 약하니, 조국혁신당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평택을은 6·3 재선거 당시 조 원장의 경쟁자였던 김용남 전 민주당 의원이 지역위원장인 곳이다. 조 원장은 또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 김 대표를 향해 "조국이나 혁신당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만들었다"면서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문제에 대해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서 "다른 진보 정당과는 연대를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진보 정당, 진보적 개인, 중도적 개인, 또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과의 연대도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라며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진정한 진보의 길,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 정당의 맏형의 길을 민주당은 갈 것"이라며 "모든 진보 개혁 정당과 중도 보수 세력과도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설 조직인 '사법통제부'과 검사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에서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의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논란을 낳았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상천외한 꼼수"라며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8412명(행정직 포함)으로 현재 검찰 정원 대비 20% 가량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대통령)가 기대하는 바 있으니 지명했을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1시4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이전 거취표명 여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후 헬기로 갈아타던 시점(오후 1시39분)에 시작됐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가) 내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명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단계에선 (거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본인을 둘러싸고 확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희도 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1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나와 사회자로부터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질문을 받고 "(회견 한다는 것을) 몰랐고 나중에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겠다. 인사권자(대통령)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지명했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를 향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로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고 해 정치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수석은 "국민적 우려나 당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그(그런) 내용이 후보자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