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범보수 진영이 토론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작은 감독위원회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김기현·송석준·엄태영·권영진·김예지·박수영·박정하·신성범·정연욱·김소희·곽규택·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격려사를 했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조 발제를 맡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대통령 친구이자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 가 있다.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도 "원내대표 시절에 소쿠리 투표가 터졌고, 당대표 시절에는 선관위 직원 채용 부패 (문제가 터졌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을 쏟아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열린 첫 기관 보고에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 등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7명,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불참했다. 이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강동완 사무차장이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9명의 상임위원 전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한다. 또한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2일 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한 자료 일체를 해당 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독립된 감사관실이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위가 제언한 정책 등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등과 함께 검토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아니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을 마치며 진행한 최종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주장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처음에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났다.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접수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7곳,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4곳 선거소청을 접수했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며 "참정권 박탈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다. 수사를 받아야할 위철환 중안선관위 상임위원은 이재명의 밥친구여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손도 못대고 있다"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맡겨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 실시 문제도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선 안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는 그때 가서 무엇을 하려 해도 늦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도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장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