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늘 국조특위 전체회의서 선관위 기관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강동완 사무차장이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9명의 상임위원 전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한다. 또한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