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이 임박했다. 14일까지 한 쪽이라도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여만에 나온 결론으로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에 해당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중 한 쪽이라도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9440억원의 하루치 이자만 1억3000만원이다. 최 회장-노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오전 0시로 파악됐다.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르면 통지한 날부터 1주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어버이날 못 가. " 이미 세상을 떠난 딸 김모씨(당시 26세)에게 온 문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매년 어버이날을 살뜰히 챙기던 딸이었다.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돌아온 것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린다"는 짤막한 답장뿐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일하느라 바쁜 줄로만 믿었다. 하지만 문자는 딸을 살해한 남자친구 이모씨(당시 만 25세)가 보낸 것이었다.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 10년 전인 2016년 8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1심과 2심 모두 양형 기준 상한선인 징역 13년을 초과하는 선고를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이씨는 2033년 중순 출소할 예정이다. ━강사-수강생에서 연인관계…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집착과 교제폭력━피해자 김씨는 평소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자 누나였다.

"연금을 관리나 공실 스트레스가 없는 우량 상가라고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월세를 따박따박 줄 상가의 벽돌을 매달 한 장씩 사는 겁니다. " '연금 사용설명서'를 쓴 작가 라떼비버(이은정)는 노후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에는 은퇴 후 현금흐름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월세를 받는 방식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은 공실이 생기면 월세가 끊기는 데다 임차인 응대, 수리, 민원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 운용하고 인출 전략을 잘 세우면 은퇴 후 손쉽게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라떼비버의 설명이다. 그는 "우량 상가를 장기 할부로 산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벽돌을 한 장씩 올리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자산가들의 자산관리를 담당했고 부동산학 석사학위와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득했다. 금융과 부동산 현장을 모두 경험한 그가 연금에 주목한 이유는 '자산 규모'와 '현금흐름'은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고사양 반도체 기판인 FC-BGA(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삼성전기가 생산라인을 풀(완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AI(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칩이 늘고 기판 면적도 커지면서 제조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은 장기계약까지 맺으며 고사양 기판 확보에 줄을 서고 있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FC-BGA 생산라인을 완전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가 새롭게 출시할 AI 가속기와 서버용 CPU(중앙처리장치)에 필요한 FC-BGA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AI 서버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고사양 FC-BGA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반도체기판 중 하나인 FC-BGA는 전기·열적 특성을 높인 패키지기판으로 주로 PC와 서버용 CPU, GPU(그래픽처리장치) 등에 사용된다. CPU와 GPU, 메모리 등도 결국 반도체 기판 위에 탑재돼야 서로 연결되고 성능을 낼 수 있다. AI 서버의 필수 부품이다. 특히 서버용 FC-BGA는 반도체기판 가운데 기술 난도가 높은 제품으로 꼽힌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 기조는 하나다. 실제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확실히 보호하고, 살지 않는 집과 다주택·고가 주택에는 세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로이터,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도 비중 있게 보도됐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유층 주택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도 고가 투자 주택에 대한 증세 소식을 다뤘다. 그런데 외신들이 함께 짚은 대목이 있다. 이 증세가 실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을 짚고 미국 대도시들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올렸다.

"수소 사업에 있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이 멀리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과 신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연구단 단장은 13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기·수소 대표 학회 공동 정책포럼'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국의 '수소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이렇게 제언했다. 이 단장은 "우선 정부가 2030년, 2040년 이후 발전·산업·저장 분야에서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일관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소 산업은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단기간에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면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소 R&D(연구개발) 정책에 대해선 무게 중심을 '원천기술'에서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좋은 논문과 특허가 있어도 ㎿(메가와트)·GW(기가와트)급 실증 실적이 없으면 해외시장 진출은 어렵다"며 "원천기술→스케일업→대형 실증→인증→첫 상용설비→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