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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관 인사청문 절차, 추석 연휴 전까지 신속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전까지 장관 인사 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형일 후보 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2차 개각에 대해 "연공 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을 앞당기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국정 테러를 운운하며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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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비거주 1주택자 두텁게 보호해야…정부안에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이 곧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정부안이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 측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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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용범, 李대통령에 필요한 사람... 관료 출신 장관들 정책 속도낼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이 불거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다면 충분히 책임을 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차관들의 승진(장관 인선)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함께 젊은 관료 출신들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차관 출신인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정한 것에 대한 평가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실장이 전면에 나서 실권을 휘두를 생각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성숙 총리의 역할이 더 돋보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김 내정자가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벗어나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난하게 잘 해내리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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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각, 국면전환 아닌 정책쇄신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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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31일
[종합]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실행역량 갖춘 거시경제 '에이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이끌 적임자 '4성 장군' 군사전략·정책 전문가 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쉬었음' 청년 70만, 커지는 '공석비용'] 일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李 "집값 폭락 온다"] "내년 금리 3. 5% 전망 유의". 투기족에 '이자부담' 경고 [종부세, 21년의 명암] 세제 정상화인가 징벌적 과시인가. 정권마다 정석이 없다 [오피니언] '점쟁이'라 불린 아이들 미·중 사이 캐나다 고민 남일 아니다 [종합] 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GK인사이츠] "좋은 배 띄웠다면. 이제 큰 바람을 읽고 사람을 믿어라" [국제] 美 석유협정에 베네수엘라 파장. 정치권 "매국행위" [산업] 로봇 몸값 치솟자. LG전자 가치도 뛴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열린다 [금융] ETF 수수료 '선취'만 권했나. 금감원, 수취 6000억 환급 검토 [바이오] CDMO 투자·캐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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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선의원인 김승원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는 등 6개 정부부처의 개각이 단행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와 법무부 장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핀셋인사'를 일단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후 순차개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일괄개각을 선택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인적쇄신으로 가파른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반전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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