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중수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지켜보며 중수청에 기대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행안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중수청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김 청장의 기관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인천 대형 쇼핑몰 흉기난동 사건, 서울 송파 장모 살인 사건, 서울 강남의 빌딩 연쇄방화 사건 등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른다. 그동안 안전하게 여겨졌던 국민의 일상이 위험에 노출됐다. 범행 전 위험 신호를 포착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이 문제다. 여기에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일어났다. 하지만, 공소청과 경찰청은 여전히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치안이 정치 논리에 떠밀려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치안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지만, 연이은 강력범죄에 시민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과 쇼핑몰처럼 인파가 몰리는 공간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올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 9%가 '과거보다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답했다. 인천 흉기난동과 송파 장모 살인 사건 피의자는 외출제한을 어기거나 접근금지를 위반하는 등 위험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지난 2014년 신설됐다.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련 감찰 등으로 갈등을 빚다 2016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특별감찰관은 운영되지 않다 이번 정부 들어 10년 1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최 특별감찰관은 1966년 경기 파주 출신이다.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정상화이고 진일보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어떤 정부, 어떤 권력이든 쉽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초기부터 확실했다"며 "저는 이 정부에서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에서의 흔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비리, 주변 관리의 소홀, 이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낙 엄격하고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니냐"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관리가 내재화되어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단체와 면담한 것과 관련, "저희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는 정부 보고를 오늘과 내일 들은 후에 정부에 요청할 것은 추가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게 되면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열렸는데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지난 19일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제28대 KBS 사장 후보자로 이태현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KBS 이사회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난 17일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심사를 실시한 뒤 표결을 거쳐 이태현 후보를 임명 제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태현 후보는 재적 이사 10명 중 5분의 3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 19일 임명된 국민의힘 추천 이강덕·장한식 이사가 새로 합류해 재적 이사 10명이 참여했다. 다만, 이강덕 이사와 장한식 이사는 표결의 순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태현 후보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프로듀서로 입사해, KBS 콘텐츠사업국장, ㈜콘텐츠웨이브 대표이사,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KBS 제28대 사장 선임은 지난 9월 공개모집 공고 이후 28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10명에 대한 중간 면접심사를 거쳐 국민 205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계획발표·숙의토론 평가를 차례로 거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