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자당 몫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2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회동을 마친 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했지만, 내용은 똑같았다"며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일념하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저희가 절충안을 제안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안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가 아니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몫의)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백혜련 인사청문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이 통과돼야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에 대해 이주희 원내 대변인은 "표결도 예정하나 결국 국회의장의 판단 사항이라 확실히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장관조차도 부적절했던 분이 총리까지 한다는 건 과하다는 게 저희 입장"라고 맞섰다.

30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 주도로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를 요청할 예정인데, 불참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주도로 보고서 채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29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 어제 오후 인청특위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불참했다"며 이같이 썼다. 김 부대표는 "최근 몇 차례의 총리 인청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인청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동의 표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총리 후보자가 신속히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이 30일을 사실상 원 구상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뤄진 막판 협상이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12번째 정도 협상인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즉각 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오늘까지 한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과정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한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의 생각이 다르면 (적격과 부적격) 양쪽 의견을 보고서에 다 기재하고 채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틀 간 열심히 질의하고 후보의 답변을 들었는데 (심사 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지금 참석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