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3일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3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시 경남혁신도시 본사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에 맞춰 통합 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유치해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청사를 다른 지역에 새로 건립 시 250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활용하면 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KTX역과 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에 통합본사 유치 홍보물을 설치했고 도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정부가 LH 분사 시에도 본사는 경남혁신도시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이전 이후 정착한 공공기관의 본사를 다시 이전하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추진에도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국토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가칭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해군사관학교를 진해에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정부와 사업자가 GPU(그래픽처리장치) 도입 규모와 기종을 시장 상황과 기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 구축 계획도 사업 수립 당시 제시한 목표치이며, 사업 제안 당시 기준이었던 엔비디아 GPU인 B200 역시 도입이 확정된 제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KOACC)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열린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통해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자원을 5만장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1만5000장 역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제시한 목표치로, 향후 시장 상황과 수요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제시된 규모는 당초 계획을 세울 당시 기준"이라며 "민관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도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향후 규모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한다. 올해 2분기 소규모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시작한 데 이어 국내에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되는 금을 직접 사들이는 새로운 매입 채널도 구축했다. 지정학적 위험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낮은 금 보유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은행은 3일 국내 생산 금 매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 생산업체와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SD)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매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금 보관 장소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사들이는 것은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금이 아니라 국내 업체가 해외로 수출하려던 물량이다. 금 생산업체가 거래 가능한 물량과 희망 시기를 제시하면 한은이 금 운용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가격은 국제 금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LS MnM과 고려아연이 구리와 아연 등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금을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의 연간 금 생산량은 2023~2025년 기준 약 40~45톤, 이 가운데 해외 수출 물량은 대략 4~5톤 수준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며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유도에 나섰다.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2년짜리 매도 출구'를 열어주며 매도 유인은 확대됐지만 이미 선제 매도 물량이 소화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2028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유세 부담은 강화하고 매도 시 세금은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구조다. 과거 정책 사례에서 매물 증가 효과가 일부 확인된 만큼 공급 확대 기대도 나오지만 이번에는 이미 상당 물량이 선반영되면서 시장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책 시행 직전 약 5만건 수준에서 시행 이후 5만8000건 안팎까지 늘어난 바 있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며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지방 이전 세제특례의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지역에 따라 R&D·투자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 창업기업에는 최대 70~80%의 세액감면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 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 1, 기타 비수도권 1. 3, 우대지역 1. 5의 계수를 각각 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투자사업장을 둘수록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행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은 기타 비수도권에서 근무할 경우 감면 기간을 7년으로, 우대지역은 10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