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뒤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100% 승인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람선 관광 협의' 등 유엔(UN) 대북 제재 관련 사안으로도 접촉이 이뤄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통일부가 지난해 7월말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24건의 접촉 신고를 모두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100% 승인이 됐는데 이쯤 되면 지침만 없앤 게 아니라 사실상 심사 기능 자체를 접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며 "124건 중 약 20%에 해당하는 24건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가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던 신청인과 단체들이 지침 폐기 후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승인된 내용을 보면 △유람선 관광 △북한사무소 개설 △교역사업 추진 협의 등 단순 친선 교류로 보기 어려운 신청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서울역과 도라산역을 잇는 정기 관광열차의 운행 재개 기념식에 참석해 "폐허가 돼 버린 남북 관계에 위에서 도라산역은 침묵 그리고 기다림의 공간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 민통선 내 위치한 도라산역에서 개최된 'DMZ 평화이음 열차' 재개 기념식에서 "2019년 가을 이후 멈췄던 열차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랜 침묵을 깨우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이다.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밥이고, 생명이고 삶"이라며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공존 의지를 천명해 왔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만이 남북이 함께 잘 사는 일"이라며 "우리가 먼저 북측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중동상황이 한반도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만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이중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긴장과 같은 이상 징후는 없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 미중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반도 평화·안정은 미국과 중국,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미중 양자간 이슈들이 워낙 무겁고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지만,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간 7년간 단절됐던 대화가 이뤄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미중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든, 그 시기 이후든 반드시 북미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북한의 장웅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장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웅 전 위원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07년 4월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고인과 만나 남북 태권도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며 "고인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및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등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 간 교류의 틀을 넓히고, 스포츠를 통한 대화와 소통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해 평가한다"며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향한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 IOC는 1일 "지난달 29일 장웅 전 IOC 위원이 사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에 대해 "평화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참여 결정에 대해 "지난해부터 통일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며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 상대방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인권결의안 참여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놓고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