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예술강사 사업과 관련해 강사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수업을 맡는 학교와 강의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강사 가운데 실제 학교와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는 2023년 5021명에서 2024년 4805명, 2025년 4613명, 올해 448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41명(10. 8%) 줄었다. 반면 지원 대상은 확대됐다. 지원 학교는 지난해 7737곳에서 올해 8703곳으로 966곳(12. 5%) 늘었고, 참여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7만6242명에서 199만1295명으로 21만5053명(12. 1%) 증가했다. 강사 수는 줄었지만 담당해야 할 수업은 오히려 늘었다. 강사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난해 평균 1.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은 보여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죄명(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죽인 것은 "결국 살인죄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당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일 당시 경찰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보완수사를 주장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지 꼭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경찰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스마트 원격관제 플랫폼을 위한 무선서비스 및 AI(인공지능)·보안 분야 협력'을 위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두 회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스마트 원격관제 플랫폼 'MIRI(미리)'와 승강기 간 통신 구간에 LG유플러스의 M2M(사물지능통신) 서비스를 적용해 원격관제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두 회사는 AI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된 승강기 비상통화 서비스 모델 실증에 나선다. 비상통화장치에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AI가 1차적으로 통화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 뒤 단순 문의나 오작동 등은 AI가 답변하고 긴급 상황은 전담 직원이 즉시 응대하는 등 신속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보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보안관제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통합 보안 플랫폼(U+SASE) 등 주요 보안 솔루션을 현대엘리베이터 MIRI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승강기 원격관제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3가가 영국 글로벌 문화·여행 미디어 타임아웃이 선정한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타임아웃은 전 세계 26개 국가·지역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곳'을 발표하며 서울 종로3가를 1위로 꼽았다.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의 현지 편집자와 전문가들로부터 후보 지역을 추천받은 뒤 음식과 음료, 밤 문화, 지역 특색을 살린 독립 상점, 주거 환경,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했다. 타임아웃은 종로3가에 대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고유한 특색을 잃지 않은 채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익선동의 전통 한옥과 종로3가 포장마차 거리를 주목했다. 익선동 한옥은 오래전부터 관광객을 끌어들였고, 최근에는 저렴한 음식과 소박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늦은 밤까지 포장마차를 찾으면서 새로운 밤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묘 담장을 따라 이어지는 서순라길의 변화도 선정 이유로 꼽았다.

노후한 서울 시내 학교 수영장 14곳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된다. 또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사용료 감면 연령 기준을 낮추는 조례안도 추진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16일)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청운초 수영장은 지하 1층에 6개 레인 규모로 운영돼 왔다. 준공 이후 20년이 넘으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 지난 7월부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현재 48곳이다. 이 가운데 노후 시설 14곳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대상의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