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식 이유 있었네…학교예술강사, 강의 2배↑ 임금은 5년째 동결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예술강사 사업과 관련해 강사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수업을 맡는 학교와 강의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강사 가운데 실제 학교와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는 2023년 5021명에서 2024년 4805명, 2025년 4613명, 올해 448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41명(10.8%) 줄었다.

반면 지원 대상은 확대됐다. 지원 학교는 지난해 7737곳에서 올해 8703곳으로 966곳(12.5%) 늘었고, 참여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7만6242명에서 199만1295명으로 21만5053명(12.1%) 증가했다.

강사 수는 줄었지만 담당해야 할 수업은 오히려 늘었다. 강사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난해 평균 1.7곳에서 올해 1.9곳으로 증가했다. 강사 1인당 평균 강의시간은 147시간에서 243시간으로 96시간(65.3%) 급증했다. 사실상 강사 한 명이 두 학교의 수업을 맡는 셈이다.

강의시간이 크게 늘었지만 시간당 강사비는 2022년 이후 올해까지 5년째 4만3000원으로 동결됐다. 업무량은 늘고 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강사들의 처우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발된 강사 가운데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비율도 높아졌다. '선발 후 미계약' 강사는 2022년 166명(3.3%), 2023년 184명(3.4%), 2024년 189명(3.9%)으로 3%대에 머물렀지만 2025년 624명(13.5%)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88명(6.4%)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과거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공예·사진·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수업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 운영기관이 사업을 운영한다.

2000년 초등학교에 국악 강사 100명을 파견하면서 시작된 사업은 이후 대상과 분야가 확대됐다. 하지만 국가 예산은 2024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관련 국비 예산은 2023년과 비교해 86%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예산 복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85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집행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예산은 아직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학교예술강사들은 예산 확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단식농성 7일째 현장을 찾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단식농성은 일주일 만에 종료됐다.

이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선발된 강사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예술강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술강사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시수 확보와 처우 개선"이라며 "학교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유지·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강사들이 충분한 시수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용·처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