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도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사업시행자 지정단계에 진입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와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7일 성남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30일 주민대표단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양지마을은 금호1·3, 한양1·2, 청구2 등 총 4392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정비사업 단지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최대 규모다. 사업 추진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다.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기간에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며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실제로 주민 동의율은 78%에 달해 통상적인 정비사업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성남시가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 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자택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일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파이낸싱'(매도인 대출) 형태의 거래가 다수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최근 3개월(4월23일~7월22일)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방식의 매매가 전체 거래의 약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양지마을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 총 144건 가운데 시스템상 동·층 정보가 공개되고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거래 30건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9건(30%)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자택 매각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지마을 금호1단지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오는 10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자택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일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대출) 형태의 거래가 다수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머니투데이가 최근 3개월(4월 23일~7월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방식의 매매가 전체 거래의 약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양지마을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 총 144건 가운데 시스템상 동·층 정보가 공개되고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거래 30건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9건(30%)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자택 매각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지마을 금호1단지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오는 10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셈이다.

# 서울 도봉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급증하는 공사비와 이주비 부담 탓에 집을 팔고 싶어도 발이 묶인 상태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한 '물딱지'여서다. A씨는 "재건축 추진일정은 계속 늦어지는데 지금 집을 팔면 현금청산을 당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재건축 사업장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규제대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117개 사업장이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가 이들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5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1%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예상보다 불어난 분담금 부담에도 집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반기 국회가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했다.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물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 재정-통화정책 간 엇박자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성평등위원회도 조만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다. 여당이 지난달 말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후반기 국회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원 구성을 마친 것이다. 올 하반기 국회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 개편안이 핵심 아젠다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대 쟁점은 고가의 1주택자 보유세를 강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할지 여부다. 이에 맞춰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출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