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경기도 평택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효력이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잔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YPR) 추진에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근거로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를 이전했다. 특별법은 평택 주민 설득,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이유로 2011년, 2017년, 2020년 총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평택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재명 유니버스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국민과 분명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세상에 국민은 없었다.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지옥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며 "서울 집값을 잘 막았다며 보유세 인상을 들먹였다.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 한글자 희망도 전하지 않았고, 참정권을 빼앗기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핵심과제인 산업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은 꺼내지도 않았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구호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모두의 성장이 선거 슬로건은 될 수 있어도 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지금부터 조건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조율해 나갈 것이고 시점도 조정해 서로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며 "몇 년 전에는 그 조건의 90% 정도까지 됐다(맞춰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서로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에 대해서도 (양국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며 "1년 남짓, 혹은 1년 플러스 정도의 차이인데 이 시차도 조정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 조건과 시점을 다 조정할 수 있기에 이게 큰 쟁점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과 목표는 연합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전제 하에 시점과 조건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비난했다. 한미 간 추진 중인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도 문제 삼았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의 패권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드러낸 계기"라고 주장했다. 김명철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 일본을 '방패막이'에 비유한 데 대해 "일개인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이미 1940년대부터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삼았으며 오늘까지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검'으로 부단히 벼려왔다"며 "냉전 종식 이후에는 대중국 억제에 목적을 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 견제에 집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약을 폐기하지도, 행동에 옮기지도 않는 게 베스트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시 국가 대외 정책에 관여하던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THAAD) 확충 안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드 확충은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가능성만 열어두면 대중국 회유·압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분석이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다. 실제 사드 확충안은 당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식 철회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핵 억제 교리도 모호한 영역에 있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문구 채택을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미국이 핵 무기를 선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국 등 동맹이 전략적 모호성을 요청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을 취재하며 사드와 NPR이 떠오른 건 전략적 모호성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전략적 모호성을 높이겠다며 환헤지와 관련한 탄력적 집행 방안을 의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국군의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맹·자주국방 병행'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여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3국 안보협력 기조의 지속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 일정에 참석해 미국·일본을 비롯해 주요국의 국방 수장과 만나고 한국의 자주국방력 강화, 국제적 안보 수요에 맞춘 한국의 국방 역량 확립 등의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전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심화되는 안보위협을 매우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맹과 자주국방의 강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독자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