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 지뢰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MDL에 근접한 지역에서 지뢰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것도 처음이다. MDL 기준선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기준선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유엔사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지뢰는 북한군이 12개월 전 이 일대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지대로 판단했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군은 최전방 경계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때문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육군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태스크포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해 (지뢰 지점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인 것으로 확인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고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오늘 12시 51분경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5일 국방부 브리핑.

5일 국방부 브리핑.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실정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25일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국감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국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과정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주요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놓고 상임위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육군 1군단에서 공용화기·개인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3·5군단과 육군 수도군단 지시를 받아 서북부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해병 2사단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군이 전방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 상태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점검 시점 기준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비삽탄)한 채 경계 근무를 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여 특정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