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월 70만명에 육박한다. 기업의 인력 공백과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의 구직 의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청년과 노동시장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 데 따른 '미스매치'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평균 쉬었음 청년은 약 68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규모뿐 아니라 이들이 노동시장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1년 이내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 비중도 70~80% 수준인 만큼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쉬었음 청년을 '준비 중 청년'으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통계상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만 취업 준비를 잠시 중단한 청년부터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노동시장과의 거리가 벌어진 청년까지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배경도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원심은 염 소령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출석해서 감추고자 한 행위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선고했다"며 "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을 포함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원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면 (이들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닌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게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전 비용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말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이사회 일정 중 마사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와 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농식품부와 경기도, 마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전 비용과 경영안정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농식품부는 전날 설명회에서도 그간의 협의 내용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의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신규 부지를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이전 비용을 산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약이 선행돼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는 신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새 경마공원을 건설하고 이전하는 데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 협력 구도의 안보적 견제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프리덤 에지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27일(현지시간) 프리덤 에지 실시 일정을 발표했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도화를 반영해 여러 영역에 걸쳐 3국 간의 상호운용성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 훈련은 진화하는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동기화된 공조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훈련에는 다국적 해상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하며, 강화된 방공 시나리오, 의무 이송 훈련, 해상 침투 차단 작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했다.

공원에서 목줄 안 한 강아지들을 신고했다가 심한 조롱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평소 반려견과 함께 근린공원으로 산책하러 다녔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는 일명 '오프리쉬' 견주와 자주 마주쳤다. 목줄이 없는 강아지는 A씨와 A씨 반려견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A씨는 "반려견이 과거 다른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 다른 강아지가 접근하면 겁을 많이 낸다. 그때도 반려견들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줄을 강하게 잡고 몸으로 접근을 막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나타난 상대 견주는 대뜸 A씨에게 "물어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A씨가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답변 없이 반려견만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공원을 이용할 때마다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들을 계속 마주쳤다. 목줄을 채워 달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일 좋은 잔디밭에 반려견을 1~2시간씩 풀어놓는 탓에 거기는 이용할 수도 없었다.

2024년 8월28일. 인기 아이돌 그룹 NCT에서 활동하던 태일(본명 문태일·당시 30세)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돌연 팀에서 퇴출당했다. 당시에는 구체적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 드러난 범행은 충격적이었다. 두 달여 전 지인 2명과 함께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범행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팬들과 생일 기념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 ━이태원서 만난 관광객, 만취하자 돌변━사건은 2024년 6월13일 새벽 벌어졌다. 문태일은 지인 이모씨, 홍모씨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관광객 A씨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A씨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그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씨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오전 4시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A씨를 차례로 성폭행했다. 범행 뒤에 이들은 A씨를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