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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의 역풍… 인뱅, 연체채권 1조 털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 3사가 지난해 연체된 채권을 1조원 넘게 매·상각했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포용금융을 실천하느라 건전성 관리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를 강화해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지난해 매각하거나 상각 처리한 연체채권 규모는 1조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159억원보다 16. 5% 늘어나며 역대 최대 매·상각 규모를 기록했다. 매·상각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은행이 내준 대출에서 부실이 늘어났다는 말이다. 은행들은 회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을 재무제표에서 손실로 분류하는 상각작업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한다. 상각된 채권을 추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SPC(유동화전문회사)나 대부업권 등에 매각한다. 개인사업자(기업)대출 규모가 작은 인뱅 특성상 가계대출 매·상각 비중이 컸다. 지난해 가계부문에서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8789억원, 기업부문에서는 13% 증가한 1880억원이 매·상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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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규제 무리였나"…인뱅 3사, 연체채권 매·상각 첫 1조 돌파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지난해 연체된 채권을 1조원 넘게 매상각했다.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포용금융을 실천하느라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지난해 매각하거나 상각처리한 연체채권 규모는 1조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159억원)보다 16. 5% 늘어나며 역대 최대 매상각 규모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회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을 재무제표에서 손실로 분류하는 상각 작업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한다. 상각된 채권을 추심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유동화전문회사(SPC)나 대부업권 등으로 매각한다. 매상각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그만큼 은행이 내준 대출에서 부실이 늘어났다는 말이다. 아직 개인사업자(기업) 대출 규모가 작은 인뱅의 특성상 가계대출 매상각이 비중이 컸다. 지난해 가계 부문에서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8789억원, 기업 부문에서는 13% 증가한 1880억원이 매상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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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앞두고…행안부, 카드사·핀테크와 협약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17일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핀테크사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수급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와 민원 처리, 집행 및 정산 업무를 맡는다.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는 카드 기반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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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사업자대출 유용, 현장선 버젓이?…은행도 자체 필터링 나서
#. 수도권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 주택 두 채를 가진 A씨는 지난달 세입자의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가계자금대출로는 LTV(담보인정비율)의 60%까지, 개인사업자 대출로는 80%까지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쓰다 걸릴까 걱정'이라고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출 상담 단체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자금 조달 사례가 공유되며 관련 문의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주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LTV 기준으로 80%까지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후기를 남기자 해당 글에는 "다주택자도 가능하냐", "사업자 대출로 받아도 규제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다만 이는 제도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유용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시행된 9. 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임대업·매매사업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기업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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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추진에 금융당국 "신중해야"…전문가도 "과잉뱅킹 우려"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도입 논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중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 은행권이 충분히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경쟁 확대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시장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가 여부를 서두르기보다 효과와 리스크를 함께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빈 금융위 은행과 사무관은 "은행과 기존 인뱅이 금융 사각지대를 충분히 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소외된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기존 은행이 충분히 신용공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72조2000억원으로 이중 은행권은 643조원(60%)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의 경우에도 지난해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이 30%를 넘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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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모셔라" 시중은행 주춤, 인뱅 질주…케이뱅크 증가율 1위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의 돌파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지속 확대했으나 5대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잔액 규모가 줄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합계는 지난해 말 324조4238억원으로 전년 말(325조6104억원)보다 1조1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방어 부담이 커지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조인 영향이다. 지난해 환율이 크게 오르며 외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CET1 비율이 하락했다. 금융사들이 CET1 비율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대출을 조이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개인사업자 대출부터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합계는 지난해 말 6조7629억원으로 전년 말(4조5568억원)보다 48%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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