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개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교체 대상에서 빠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 실정을 불러왔으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는 '공소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탈영 의혹, 빈총 경계, 한미동맹 파탄 등 안보파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됐다"며 "그러나 이 정부의 도박판 주식 시장과 징벌적 규제, 세금으로 '징계판 부동산시장'을 설계한 김 정책실장은 유임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3인방도 유임"이라며 "김 정책실장은 이젠 한술 더 떠 '성장에서 분배' '확장재정'이라고 한다. 무책임의 극치, 노골적 포퓰리즘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 교체 없는 개각안은 실패한 부동산, 주식에 집착하는 아집 개각"이라며 "민생은 헬리콥터 돈 뿌리기 모르핀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개각안에 대해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며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 무능'의 대표적 사례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육군 군수사령부 군 인권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6일 밝혔다.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하고 다방면의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다져왔다. 특히 다수의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및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잣대를 세우는 데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다수의 법률 방송 진행 및 지상파·전문 매체 출연 등 활발한 대외 소통을 통해 대중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군 법무 환경은 일반 형사 사건과 구별되는 엄격한 규율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사안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수적이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그간 법무법인 법승 군인범죄전담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다수의 군 관련 사건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왔다. 앞서 육군 제28보병사단 감사장과 육군 제82보병여단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독일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는 작센안할트주 알텐그라보우 훈련장에서 2022년 이후 약 80명이 탈영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수백명으로 추정된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독일에 파견됐으나, 훈련장을 이탈한 뒤 우크라이나 복귀를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2월 개전 이후 독일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군인은 약 2만9000명으로 집계된다. 탈영자의 상당수는 자원입대자가 아니라 동원된 인원으로 알려졌다. 전쟁 장기화로 자원병이 줄어든 우크라이나가 징집 의존도를 높이는 가운데, 해외 훈련이 일부 병사에게는 유럽 입국 뒤 이탈할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별도의 망명 절차 없이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탈영병은 일반 피란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망명을 신청하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57개)와 최소 30여개 차이나는 수치다. 안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선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개발 정보는 기밀 사안으로, 한미는 정보력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에 이날 본인의 발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추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부대에서 신병이 부대를 이탈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전차대대 소속 A이병은 지난 8일 낮 12시40분쯤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A이병은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지 이틀째로 부대 적응을 위한 동화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이병은 부대를 빠져나온 뒤 포항역에서 서울 방향 KTX에 탑승했고 약 4시간 만에 대전역에서 군사경찰과 철도경찰에 체포됐다. 군사경찰은 부대 인근과 이동 경로의 CCTV를 분석해 A이병이 포항역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고 철도경찰과 공조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A이병의 무단이탈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