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리핀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 마약 유통망을 지휘한 한국인 총책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방중수청은 최근 해체된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법무부 등과 협력해 빠르면 이달 중 필리핀 당국에 마약 사범 12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마약합수본은 지난 8월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총책 A씨 등 한국인 14명을 특정하고 송환 절차를 준비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용시설 내부에서 서로 마약 단가를 담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확고한 유통망을 구축했다. 이들이 옥중에서 지휘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물량은 국내 전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채널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인 '라부부'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업계에서 '코인왕', '존버킴' 등으로 불린 시세조종 업자 박모씨가 수천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배임과 사기 등 핵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씨와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엔터블록 대표 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엔터블록 관계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코인 상장 과정에서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금을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공유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각 코인의 수급을 유인하거나 시세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김병기 의원에게 미리 보내도록 조언한 사실이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문에는 2022년 4월 15~16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가 담겼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자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 속한 선거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신청해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줘' 하는 걸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 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말도 전했다. 강 의원은 "김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웠대. 기록 남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병무청 수장마저 제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 전반에서 제도 축소 및 폐지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면서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섰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단순한 장기적 과제 수준을 넘어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의 특례 편입 혜택부터 전면 재검토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까지 번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특권은 이제 없앨 때가 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국정감사=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김남국·한준호(민), 김장겸·박정하·서천호·조경태·최형두(국), 김선민(조), 최혁진(무), 송기헌(민·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방송과 통신, 미디어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는 과방위답게 이날 국감의 전선은 넓었다. 지역방송과 방송통신발전기금부터 플랫폼 알고리즘, 동반자형 AI(인공지능), 개인정보, 통신 다크패턴, 해킹, YTN 문제까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한때 여야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후 감사는 다시 정책질의로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광주MBC와 KBC의 지역 프로그램 편성시간과 자체 제작물 감소 현황을 제시한 뒤 방발기금 예치금과 차입금, 지원 배분 문제를 따졌다.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규제 당국의 범죄 관련 이용자·콘텐츠 정보 요청에 2~10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에게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국 당국의 공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야다브 책임자는 "불법 활동과 이용약관 위반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AI 기반 시스템 등을 통해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텔레그램의 대응 시스템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당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 집행기관과 규제 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에 특화된 전담팀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