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산 배관자재 6만여개를 국산으로 속여 세계 각국에 수출한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B사는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이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자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신고했다. A씨가 판매한 배관자재는 6만1540개, 43억원어치다. 해당 배관자재는 미국·이집트·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불법 수출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다"며 "A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메가 히트에 힘입어 한국이 미국, 영국에 이은 세계 3위 음악 수출국이 됐다. 또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캣츠아이, 코르티스 등 하이브가(家)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글로벌 음악 시장 흐름을 바꾸는 ‘슈퍼 IP’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 조사 기업 루미네이트(Luminate)는 ‘2026 상반기 보고서(Luminate Midyear Trends in Music, TV & Film Report)’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30조 건의 데이터(스트리밍·음반 판매·영상 시청·박스오피스)를 기반으로 장르별 성장세, 지역별 소비 패턴, 플랫폼 경쟁 구도, 동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다. 루미네이트는 이 보고서에서 “음악 생태계가 변화의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절대적인 우위를 지켜온 영어권 트랙의 영향력이 서서히 낮아지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2026년 미국 대중음악 시장을 사로잡은 방탄소년단과 배드 버니(Bad Bunny) 같은 글로벌 아이콘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투리나 정치적 표현은 물론 조금만 거친 대사가 나와도 '혐오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5-6번 이상 검수하는데도 불안해요. "(웹소설 작가 A씨)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혐오 표현' 규제 주장이 잇따르자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진다. 혐오 표현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창작을 막는 '사전 검열'이 자행될 수 있다는 이유다. K컬처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인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은 정치권에서 발의한 '혐오 규제법'에 대해 집단 반대행동에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도화선이 됐다.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 7곳은 '사실상 사전 검열의 제도화' 라며 반대 성명을 냈고, 다른 단체들도 논평이나 반대 집회 등을 계획중이다. 아티스트나 창작자들을 겨눈 '혐오 공격'은 끊임없이 나온다.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가 '일베 논란'이 불거진 리센느나 선관위를 저격했다는 래퍼 비와이의 가사, 웹툰 작가 박태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 등 사례도 다양하다.

서유럽에서 폭염으로 사상자가 속출한 데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발생이 예측되면서 전세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역대급 엘니뇨는 전세계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쳐 식품 원자재 가격이 16%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인플레 중에서도 폭염에 의한 물가상승 즉 히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기후예측센터(CPC)는 1950년 이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태평양에서 발생할 확률이 81%에 달한다고 밝혔다. 엘니뇨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97%로 거의 확실시됐다고 덧붙였다.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의 강도에 따라 전 세계 식품 원자재 가격이 최대 15. 8%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엘니뇨는 태평양 중·동부 열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평균보다 섭씨 2도 상승하면 '슈퍼 엘니뇨', 2. 5도 이상 상승하면 '고질라(Godzilla) 엘니뇨'로 불린다.

역대급 폭염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은 기록적인 고온 여파로 전력망 붕괴 위기에 처했고, 유럽 전역에서는 온열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며 비상이 걸렸다. 노동생산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시아 의류 공급망도 타격을 입었고, 첨단산업의 상징인 AI 데이터센터도 폭염으로 인한 냉각 비용 급증과 전력망 비상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여름 한 철의 돌발 변수였던 폭염이 이젠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핫 노멀(Hot Normal)'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선진국도 신흥국도 예외 없다…무너지는 생산성━폭염 피해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난 곳은 노동생산성이다. 글로벌 경제·산업 리스크 분석기 알리안츠 트레이드에 따르면 기온이 30~35도 구간에서 1도 오를 때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 가까이 줄어든다. 야외 노동뿐만 아니라 제조 설비 과열과 물류 차질로 인해 관광, 농업, 에너지 등 경제 전 분야가 도미노 타격을 입는다. 에어컨 보급률이 19%에 불과한 유럽은 이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앞으로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자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정지 이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는 식품을 시작으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까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첫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GMO 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12월 31일부로 국내 간장에 적용하고 이로부터 1년 뒤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시행한다. 수입 제품도 GMO 사용 여부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상 첫 담배 유해성분 공개도 10월로 예정돼있다.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둘째, 식품·화장품·바이오까지 'K 브랜드'의 수출을 전방위 지원한다. 하반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이슬람 주요 3개국(UAE?사우디?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취득하고,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오는 9월 신설해 비관세장벽 이슈의 논의·협상을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