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세기 글로벌 교역의 핵심 지대으로 떠오른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10년 가까이 미룬 대가가 혹독하다. 무리한 농지개혁을 추진하다 악화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다자간 협정 참여를 또 연기할 방침이라, 한국 경제의 통상 기회비용은 더 커질 판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관세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FTA로 2018년 공식 발효됐다. 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 등 환태평양 11개국에 영국이 합류해 총 12개국이다.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국책 산업연구원이 14일 내놓은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만 봐도 이 경제블록의 광대한 규모와 우리가 입을 기회손실을 가늠할 수 있다. 협정 발효 직전(2012~2018년)과 발효 후 코로나 이후 기간(2021~2024년) 을 비교했더니 CPTPP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절반 가까운 품목에서 떨어졌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한국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된 점이 놀랍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이후 해당 국가들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들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협정을 맺은 국가들 간 관세 인하 효과로 CPTPP에 가입되지 않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CPTPP 미가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됐다. 현재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4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2012~2018년)보다 발효 후(2021~2024년)에 CPTPP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품목은 전체 분석 대상 5185개 품목 중 47.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 속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경의 문턱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수출과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다자간 통상 협정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활로 모색이 절실한 시점. 하지만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적 실익과 농축수산업계의 생존권, 식량 안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CPTPP 가입을 둘러싼 고차원적인 가치 판단의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치에 따르면 CPTPP 가입은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미가입 시 대비 0. 3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 효과를 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업종별 영향 점검에 나선다. 서비스·지식재산 업계을 대상으로는 소비재 수출 기회와 저작권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에 관한 관련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서비스 업계 및 지식재산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 등 관련 업계가 참석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CPTPP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등의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식재산 업계에서는 K콘텐츠와 브랜드 등이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되 쌀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초민감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의 '원점 재검토'가 가입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하는지 질의했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PTPP에 가입한다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참고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에 대해 "현재는 이해 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정부의 결정 사항을 이제 알려줘야 하지 않나"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캐나다, 호주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수년 전부터 CPTPP 가입을 검토했다. 이재명 정부도 CPTPP 가입을 검토했지만, 농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대화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농어업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