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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레바논 휴전 기간 호르무즈 개방"…핵협상 진전 움직임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22일 X를 통해 "레바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의 통행을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행의 경우 "이란 이슬람공화국 항만해사기구가 이미 발표한 대로 조율된 루트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16일 미국의 중재를 통해 1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은 16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발효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측에 의해 굳게 닫힌 상황이었다. 지난 13일부터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상태다. 아라그치 장관의 이날 메시지 이후 이같은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생기면서 양측이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소식통 A를 인용해 양측간의 비공식 외교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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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전협상 바라보는 비트코인…7만5000달러 회복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이란의 2차 종전협상 기대감 속에 7만5000달러대를 회복했다. 17일 오후 4시30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4. 66% 오른 7만5090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1094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39% 낮게 형성됐다. 이더리움은 7. 09% 오른 2341달러로 집계됐다. 투매 가능성이 높을 수록 0에 가까워지는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주 대비 9점 상승, '중간' 단계를 유지했다. 주중 가상자산 가격은 중동 전황과 미국 경제지표 동향을 주시하는 양상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와 시장전망치를 하회한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주요 호재로 거론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수급 측면에선 스트래티지가 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고, 모건스탠리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효과 등으로 ETF 자금유입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규제 측면에선 JP모간이 클래리티(CLARITY)법을 입법 완성단계라고 평가하며 폴리마켓상 연내 통과 확률이 64%로 높아진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돼 결과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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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조인 이봉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5월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조정기일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관한 부분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에 금이 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노 관장도 이듬해 12월 노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등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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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野4당, 정치개혁 합의에 "민주당·국힘의 기득권 야합"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양당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미디어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 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이번 합의안은)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광장 시민 개혁 정당들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며 "내란 세력의 생명을 연장하는 영남지역의 '묻지마 당선의 옥토'를 지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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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광역·기초 비례대표 비율 10%→14% 상향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17일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양 당이 현행 100분의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수정당의 반대토론이 정개특위에서 이어지겠지만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군·자치구에 설치하는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와 광역 모두 14%로 늘리는 방안으로 거대 양당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구, 시, 군의회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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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미쳤다고 생각했다"… 김용태·신동욱 의원, 추경호 내란 재판 출석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내란에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도착한) 상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의총 장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국회로 변경해야 한다' '당사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거 같다"고 했다. "추 의원이 포고령 공포 직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사실을 추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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