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선배상 후정산'을 검토한다고 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제재 확정이나 회생절차 종료 전 먼저 배상하고 손실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금융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책임있는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은 법원의 판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책임이 규명되고 손해액이 확정된 후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 전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당국은 은행에게 법원 판결 전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하도록 유도했다. 은행들은 자율 배상에 응하면 배임죄 처벌이나 주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당국의 압박에 결국 수용했다. 법원은 금융상품 투자에서 자기책임 원칙을 중시한다.

통일교·정치권 유착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출범 이후 교단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내 버스 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31일 2026년도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신청에 따라 15일간 법정 조정 기간이 시작됐다. 노조는 다음 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정하고 투쟁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주장이 엇갈릴 때 한쪽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기본 15일이다.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장 15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 내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생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잇따른 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최근 자산운용사의 조사 수위를 또 한 번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대차 거래상 문제점을 핀셋 점검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는 금감원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를 통해 정황이 포착된다. 이 경우 증권사 PBS에 CPC(자료요구·제출 지원시스템)가 전달된다. 공매도와 관련된 펀드매니저는 한국거래소에 출두해 경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은 증권사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대차 서비스를 활용해 공매도를 진행한 경우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나 해외 기관 등이 어떤 종목을 고평가 상태로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싶은 경우 증권사 PBS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에 나선다. 공매도했던 사람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될 경우 주식을 매수해 PBS에 돌려주고 차익이나 손실을 정산한다.

투자상품 사고 후 수년씩 걸리는 책임 공방을 줄이려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조기 책임 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사·운용사 등을 검사해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상품 발굴·설계부터 검증·운용·판매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해 금융회사 간 책임 조정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참여회사의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영국·EU(유럽연합)·호주 등 해외 선진시장의 제도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 ━해외 선진시장, 투자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상품을 설계·개발하는 금융회사가 상품 승인 절차를 갖추고 목표시장을 설정하도록 하는 '상품 거버넌스' 제도를 운용한다. 특히 여러 회사가 하나의 금융상품을 함께 만들 경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서면 합의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도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회사와 이를 판매·유통하는 회사의 역할을 구분한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예견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소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