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새 시대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대통령 당선인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통합, 경제, 창업, 노동 등 다양한 현안과 미래 비전을 조명합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통합, 경제, 창업, 노동 등 다양한 현안과 미래 비전을 조명합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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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더라도 중국의 귀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굶어죽지 않고 매국노가 될 것이냐?’ 요즘 중국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다. 유명한 소설가 류쩐윈(劉震雲)의 소설 『1942년을 생각한다(溫故1942)』의 마지막에 나오는 글귀다. 소설에서는 “이 양자택일의 선택문제에서 매국노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보면 장졔스(蔣介石)의 국민당이 마오저둥(毛澤東)의 공산당에게 패해 타이완(臺灣)으로 쫓겨 간 이유를 알게 된다. 소설의 소재는 1942년, 중국의 허난(河南)성을 휩쓸었던 대기근. 그해 봄부터 이듬해 봄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10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300만명 이상이 굶어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록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아사자(굶어죽은 사람)가 1620명밖에 안되지만… 기아와 아사(餓死)가 극한상황까지 이어지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다. 개가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은 약과고 엄마는 자기가 낳은 어린 아이를 삶아 먹는 광경까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수많은 화제와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대선이 지난주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은 많은 진기록을 남겼다. 물론 두드러진 것은 ‘5060의 반란’이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투표율이 얘기해주는 세대간 대결 구조,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혼란스런 구도의 지속 등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결과에 대한 여진이 남아서 ‘나찌 치하에서 지식인들은...’ 하는 식의 표현이 보여주듯 아쉬움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불안한 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재정위기가 아직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향방도 불확실하다. 수출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민생정부의 초기출발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위기가 발생한지 5년여가 경과한 상황에서 나올 악재는 대
"이제 새누리당원이나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셔야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당부한 말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선거과정에서 생겨난 갈등과 대립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제한 뒤 "진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성큼 다가가 그 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도 시장이 된 후에 제 시장실 한쪽 벽에 기울은 책장을 만들고 그 간격을 메우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뒤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과거 정권이 편가르기와 상대세력을 적대적으로 대해 결국 실패한 전례를 잘 살피길 부탁한다"며 "새로 출범할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적인 협력을 이뤄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많이 힘들겠지만 거의 절
진보정의당은 23일 대통령선거 직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시급히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간 내세웠던 공약들은 대통령 취임 전 이미 헛공약이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대통합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거짓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을 향해 "대선실패와 정권교체 실패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기간 중 진보정의당이 제안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차 대량해고,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동의했던
대한민국만큼 많은 벤처 정책을 내놓고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정책면에서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 정책은 일자리 창출, 세제해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등에 집중돼있는 반면, 벤처캐티탈업계는 벤처캐피탈 인력양성, 우선손실충당의무 면제, IPO 이외의 회수시장 개발, 벤처기업인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기회부여, 대기업과의 불균형 거래관계 개선,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떠한 법률과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창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려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이에 기반한 창업 육성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벤처창업의 본질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혁신과 높은 위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벤처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구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위험을 인식하고 기꺼이 그것을 택하여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양극화를 개선 하고자 벤처 창업붐 조성과 엔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에게 창업붐을 조성한 것 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하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들의 준비 부족과 사업마인드 부족으로 지속적 사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어떻게 사업을 이끌고 성공할지에 대한 훈련이 안되어 있어서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엔젤투자 매칭 자금 지원 및 엔젤투자자 저변확대 등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엔젤 투자자들 역시 멘토나 코칭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의 참여보다는 단지 자본투자에 머물러 있어 벤처기업들의 성장 지도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의 벤처기업 및 성장단계에 기업들을 발굴하여 필요한 자금지원 및 멘토링, 그리고 미국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꿈을 이룬 당선인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먼저 큰 축하의 말씀을 보낸다. 그러나 그 기쁨은 아마도 어제 하루로서 끝나지 않았을까?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중압감은 이미 당선인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을 터이니 말이다. 선거기간을 통해 너무도 많은 염원을 품어왔던 국민들 역시 축하와 기쁨은 잠시이고 이미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요구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당선인은 약속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도 이를 다짐하고 있다. 좋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새 대통령이 약속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많은 공약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들은 불과 5년의 임기동안에는 정치공학적으로나 사회적 여건으로나 다 이행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때로는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바꾸는 게 옳은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 신념이나 소신을 마냥 내세우다가는 괜히 국민들의 지지만 잃게 되고, 모든 분야에서 추진력만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0월29일 우리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박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경제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경제의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박 당선인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정치를 믿기에 그 말씀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리가 믿는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건의를 드린다면,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골목상권에까지 그 온기가 골고루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첫째, 우리 경제에 핸디캡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기업과 서민 자영업자들은 서로 대등하게 경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제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증권업계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할 것 없이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산업자금을 조달하고 서민에서 중산층까지 투자성과가 공정히 분배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전용시장(KONEX)과 상품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일반상품시장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 주길 바란다. 또 우리 경제규모나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해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은 19위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했으나 금융시장성숙도 부문의 경쟁력은 71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경제불안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금융투자업
건설업계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부동산시장의 회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주택 투자가 GDP의 16%를 차지하고 236만 서민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내년 수주 규모가 2007년대비 17조원 줄어든 110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건설 유관업종이 부동산중개, 이사, 인테리어, 가구, 냉·난방 등 소위 밑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건설·부동산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흩어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민과 약속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둬 한다"며 "특히 건설경기가 수년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낙담하고 있는 200만 건설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도 "집값 하락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이면서 공학을 전공했다. 당선 첫 인사로 “국민이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박 당선인은 세대간의 다른 표심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1974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역사는 이제 곧 40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창업투자의 활성화를 이끈 창업투자회사의 역사도 30년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벤처캐피탈은 많은 신생기업(Startup)을 발굴하고 국내 중추 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킨 바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벤처캐피탈은 1986년 12개사에서 현재 100여개가 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매년 1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벤처캐피탈이 국내 도입되어 시간도 많이 흐르고 양적인 성장을 충분히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못 미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한의약은 늘 소외받아 왔다"며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국민들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일반 병의원, 치과 병의원 등을 제치고 5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의약을 비롯한 보건의약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세계 명품의약으로서 한의약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