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20일 수원에서 남북 대결로 이뤄지는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200여개 민간단체가 공동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남북의 승패와 상관없이 경기 자체를 응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자주평화통일연대 등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200여개 단체들은 '2026 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응원단은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AFC 여자 AWCL 4강 진출을 축하하며,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국민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이목이 모이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결승전의 공식 응원 명칭은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 공동 응원'"이라며 "승패를 떠나 스포츠의 양대 정신인 '페어플레이'와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했다.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요구하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전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로 수조면이 가려지고 이를 떼어낸 후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을 필요하게 했다"라며 공동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 일행이) 아쿠아리움 지하 1·2층 수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점, 당시 관람객들의 정상적인 관람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번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아직도 벨라가 방류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피해 회사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인 벌금 200만원형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난립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선거철 과열 분위기 속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훼손 우려가 커지자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거철 급증하는 불법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이달 4일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 중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단속 강도를 높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각 자치구 수거보상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돼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 활동과 함께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 중심의 상시 수거·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재게시가 반복되거나 시민 안전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별도로 투입한다.

경기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앱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앱(양주시청 수거보상제)을 다운받아 불법 광고물 수거사진과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보상금 신청부터 검토·산정·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존 수기 중심의 보상금 신청·관리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했다. 위치 정보(GPS) 확인과 중복 데이터 검증 기능을 통해 타 지역촬영 사진이나 중복 신청 등 부당한 신청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수거보상금 신청 시 현수막 1장당 철거 전후의 사진과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 관련 파일이 자동 생산돼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신청부터 검토, 보상금 산정과 정산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처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다음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단속 강도를 높여 불법 현수막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거철 불법 현수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는 자치구 수거보상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으로 추진된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돼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와 함께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 게시되는 현수막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집중 수거한다. 횡단보도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은 수거보상원이 우선 점검해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한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해요소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됐으며,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만175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 및 범칙금 규모는 약 58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4만6334건이 적발돼 약 50억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등 위험요인 361건을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한 사례 등 50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