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다음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단속 강도를 높여 불법 현수막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거철 불법 현수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는 자치구 수거보상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으로 추진된다. 수거보상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돼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와 함께 하루 1회 이상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반복 게시되는 현수막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집중 수거한다. 횡단보도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은 수거보상원이 우선 점검해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치구의 상시 수거·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재게시가 반복되거나 시민 안전 위험이 큰 지역에는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별도로 투입한다. 생활권 중심의 일상 정비와 기동성 있는 현장 대응을 병행해 불법광고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구 수거보상제가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생활권 주변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하는 역할을 맡고, 서울시 기동정비반은 광역 이동 동선과 반복 위반 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선거 기간 중 현수막 설치 위치와 표시 방법,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히 정비하고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도시 미관 훼손을 줄여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기간 전후에도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른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높이 기준 등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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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선거철 후보자의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경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