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에게 고소당한 A씨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부모는 형제인 B씨 부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사촌 관계인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