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이날 오전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2. 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조는 BGF로지스를 상대로 배송 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물류 차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내 양대 편의점 업체인 CU의 지역 거점 물류센터 4곳과 간편식 제조공장이 2주 넘게 막혀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본사와 처우 개선 관련 직접 교섭권을 요구하면서 진출입로를 봉쇄하는 '무력 시위'를 이어가면서다. 급기야 급한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 본사가 투입한 용차(특정 기간 또는 건당 영업용 화물차에 물품 운송을 맡긴 임시 물류) 차량에 시위 참여자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소재 CU 물류센터 앞에서 2. 5t 탑차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2명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원들은 지난 7일부터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이 용차 이동을 위해 진출입로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을 가로막기 위해 앞으로 나서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소재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2. 5t 물류 차량이 집회 참가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1명이 중상, 다른 1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11일까지 진행 중인 일정의 일환이다. 경찰은 물류센터 관계자와 화물연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열흘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했다"며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백악관 NSC, 국무부와 핵심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백악관 NSC 고위 인사와 북한 비핵화 전략을 공유했고 국무부 고위 인사와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구축한 미국 공화당과의 보수 정당 네트워크와 행정부 소통 채널은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확대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만 7번째 실험"이라며 "SLBM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철강, 대형카고 등 미적용 품목까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최초 발주됐으나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0년 도입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일몰됐다. 이후 제도 일몰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같은 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류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철강, 대형카고 등 미적용 품목까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최초 발주됐으나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0년 도입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일몰됐다. 이후 제도 일몰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같은 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류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