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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업계 산업재편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문제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석화업계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약 30조원대로 이 가운데 대출을 제외한 시장성 차입은 약 12조원(40%)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석화업계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산업재편 계획을 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수익을 많이 얻어갔으니, 최소한 시장성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 정도의 자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차환이 안되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구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대 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 NCC) 설비 감축을 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先) 자구노력 후(後) 지원'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자구안 중 하나로 시장성 차입 문제 해결을

검찰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 중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세관 공무원들의 필로폰 밀수 연루 의혹 수사 도중 대통령실과 경찰·검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으며, 이에 자신은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에 담아 9월 말에 처리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20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지도부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으로 취임 축하 인사가 오가는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당정이 일치된 단일대오로 잘해나가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정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9월 말까지 통과를 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걸 정부조직법에 담아서 9월 말까지는 처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맞춰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스피5000 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주주 환원 정책과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 등을 주제로 최소 3번 이상의 '릴레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첫 토론회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개최하며 이후 특위 소속 위원인 김남근, 김현정 의원 등이 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권 관계자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가 사실상 허용된 이후 자사주를 대주주·경영진의 지

보험사들이 2011년 이전에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약관과 달리 사업비 명목으로 계약자에게 수천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받아 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3~5년 주기로 계약갱신시 손해율 악화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경우 약관상 보험사가 사업비는 부가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갱신보험료에 얹어 추가로 받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일차적인 판단이다. 금감원이 약관 위반으로 결론낼 경우 보험사는 지금까지 더 받아온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모두 환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사업비 만큼 보험료를 낮춰야 해 파장이 예상된다. ━2011년 이전 판매된 대체납입형 갱신특약 실손보험, 사업비 이중부가 논란━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체납입형 갱신특약 상품의 갱신보험료 책정시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약관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대체납입형 특약이란, 계약자에게 매달 별도의 적립보험료를 받아 쌓아놨다가(적립준비금) 만기시 환급해 주거나 갱신시 갱신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광고상품인 우리가게클릭(이하 우가클)에 '자동입찰'서비스를 선보인다. 광고비를 자동조정하는 기능으로, 초보 점주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게 배민측 설명이다. 2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우리가게클릭 자동입찰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 우가클은 소비자가 입점 점주의 가게를 클릭할 때마다 점주가 배민에 광고비를 지불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50~1000원 범위에서 점주가 설정한 금액이 부과됐으나, 자동입찰이 적용되면 광고금액이 30~1000원 범위에서 배민 시스템에 의해 자동 조정된다. 배민은 우가클을 개편 중이다. 앞서 △가게 맞춤 예산 제안 △정산 주기 단축에 이어 △자동입찰까지 적용해 점주들이 손쉽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가클은 가게를 신규 오픈하거나 메뉴를 리뉴얼하는 점주들이 앱 내 노출도를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우가클 이용 점주는 10% 내외일 것으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에서 칼을 들고 허공에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남성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였으며 출국 조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쯤 남구로역 인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남구로역 앞에서 칼을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중 A씨를 발견해 체포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23.5㎝ 길이의 접이식 칼을 압수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위험하고 자극적인 장난을 좋아해서 장난을 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로구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으며, A씨는 강제퇴거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

그룹 포레스텔라(Forestella. 배두훈, 강형호, 조민규, 고우림)가 완전체로 '불후의 명곡'의 '명사 특집-이영애 편'에 출전한다. 20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오는 9월 1일 진행되는 KBS 2TV '불후의 명곡'의 '명사 특집-이영애 편'에 포레스텔라가 출격한다. 포레스텔라는 앞서 7월 방송된 '2025 상반기 왕중왕전'에 축하무대를 꾸민 바 있다. 지난 5월 군 복무를 마친 고우림이 함께 해 완전체로 무대에 섰다. 이어 완전체로 '불후의 명곡' 경연 무대에 서게 됐다. '명사 특집-이영애 편' 경연 무대에 완전체로 출연은 2023년 6월 방송된 'The Last Song 특집' 이후 2년 2개월 여 만이다. 또한 스테이씨가 '불후의 명곡'에 컴백한다. 스테이씨가 '불후의 명곡'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해 8월 방송된 '박경리, 기억하고 노래하다' 특집 출연 후 1년 2개월 여 만이다. 최근 스페셜 싱글 'I WANT IT'(아이 원 잇) 활동을 성료한 스테이씨가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를 소비자의 대출금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3년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정해 예보료를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을 앞두고 저축은행업계에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상호금융은 대출금리 가산항목에서 예보료 제외했지만 저축은행만 유지━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4년만의 예보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업권으로 꼽히는 저축은행들이 정작 예금자보호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예보에 예보료를 내야 한다.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상호금융 0.20%, 저축은행 0.40%를 적용 중이다. 금융회사들은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예보료를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받아왔다. 이

정부가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탄핵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개혁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통제를 위해 제시한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 중 하나다. 감찰·징계 요구권도 부여해 국가경찰위가 경찰청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도 담겼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 실질화 단위과제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탄핵소추 요구권 부여'를 담았다. 또 국가경찰위에 심의·의결 사항 조치를 경찰로부터 반드시 보고받도록 정하고, 경찰청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감찰·징계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위는 국가경찰위를 행정안전부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화를 추진해 법적 지위도 높인다는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위원장과 다수 위원이 집단 심의·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기구로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HR) 테크 스타트업 플렉스가 퇴사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소 10여명의 퇴사 직원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지급 보상액은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플렉스 전 직원 A씨는 최근 회사에 스톡옵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는 "연봉을 50% 줄이는 대신 스톡옵션을 받기로 입사했지만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보상액을 '0원'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핵심 인재를 유치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플렉스는 전 직원에게 액면가 100원의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며 인재를 영입해왔다. 2022년 플렉스에 입사한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전체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건별 과태료 부과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형벌 규정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중첩된 사고 발생 때 '배수' 단위로 과태료 단위를 높여 경제적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산안법 위반 조치에 한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내용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양형 규정상 산안업 위반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형벌 규정에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면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산안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