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스마트폰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식별정보 파악 등 고의적인 개인정보 수집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 현지조사 등 일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했다. 방통위 현장조사단은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해 양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여부와 위치정보를 이용한 개인식별정보를 파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 결과, 핵심 쟁점사안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식별 정보 수집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업계에선 알려졌다. 애플측은 이번 조사에서 위치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오류로 의도치 않았던 위치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서버에 모여진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고의적인 위치정보 수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같은 학교 하급생 3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판' 등에는 지난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강간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친구 학교에서 지난 9일 남학생 3명이 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 3학년 여학생 2명을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강간당한 여학생 중 1명은 수치심을 느껴 손목을 커터칼로 그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글쓴이는 "친구 말에 의하면 4층은 교무실과 멀어서 자율학습 감독이 허술한 편"이라며 "뒤늦게 화장실과 계단에 피가 얼룩진 것을 보고 학교 측은 상황 수습에 나섰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위신이 추락할까봐 사건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입을 철저히 막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단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3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유보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만 30%까지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구성된 가계부채 대책 이행추진 태스크포스(TF)는 은행의 가계대출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되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칫 금융권 전체로 금리변동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10~2

정부가 재건축 이주수요를 전·월세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판단, 이주 분산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셋값 불안을 차단하는 게 하반기 최대 정책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학군 등의 이유로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인근으로 몰려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 연립을 찾는 경우도 많아 시장 전반으로 (전·월세)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치동에 위치한 1378가구 규모의 청실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위한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진정 기미가 보이던 강남 일대 전셋값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구 전셋값은 6월 첫째주 이후 최근까지 주간 단위로 0.04%에서 0.17%까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서초구 신반포 한신1차(727가구)

검찰이 시도상선 탈세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금융의 전산자회사인 우리FIS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6일 서울 상암동 우리FIS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우리FIS는 우리금융지주의 전산(IT)시스템 자회사로 우리은행 거래고객들의 정보를 포함한 등 전산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시도상선이 홍콩에 두고있는 자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도상선 홍콩 자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와 우리은행 홍콩지점 거래계좌 30여개를 집중 조사했다. 법인간 거래내역은 물론 권 혁 시도상선 회장의 친인척 등 개인금융 거래내역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압수해 갔다. 법조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시도상선 탈세사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시도상선과 관련한 조사에서 해운, 운송업체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권 회장의 자금횡령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상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중앙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길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한 이사회를 열고,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 지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2명의 인원으로 자체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참가 여부에 대한 실무진 검토를 벌여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단 중앙회 내부 실무진에서 이사회 개최를 상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4이동통신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특별한 반발이나 변수가 없으면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4이동통신사로 선정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T업계의 중소 벤처업체들에게는 대규모 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부과 대상 사업장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지만 기존 부과 대상에 대해선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첫 부과 대상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정풍·우성연립조합의 경우 지난해 말 부과된 대로 부담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조합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와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담금 축소방안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률을 5~25% 정도로 낮추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담금 규모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국 광시성 친저우시에 330만㎡ 규모의 한국형 복합신도시를 수출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신도시 수출을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LH와 대형건설사 10곳, 엔지니어링업체, 스마트시티 관련업체 등 총 29개 업체로 구성된 답사단이 중국 친저우시와 쑤저우시 신도시 후보지를 돌아본다. 이번 답사는 사업 후보지를 조사하고 대상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답사가 끝나는 대로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를 모아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LH는 협의체가 구성되는대로 연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도시 수출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광시성 친저우시가 꼽히고 있다. 친저우시는 중국 남부 해안인 광시장족자치구에 속해있는 도시로 면적이 1만716㎢에 달하며 항구물류 및 임해공업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회적 풍속에 비춰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이 시중은행별로 신설된다. 이에따라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은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불건전업종에 여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은행별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명시적 규정이 아닌 은행별 자율 규제지만 지난 1998년 폐지된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13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지업종 제도란 은행 대출이 생산적인 부문에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 업종에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치다. 부동산업·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콘도미니엄업·대형 식당·도박장 운영업·증기탕·안마시술소업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만 일부 업종에 대해 대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중은행엔 별도의 대출 제한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열린 기업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지경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보조적이고 실무적인 역할로 한정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동반성장위원들마저 정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등 불필요한 논쟁으로 동반성장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7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제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며"동반성장이라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정부가 맡아라"고 지경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최 장관이 최근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확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될 수 없다"며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임무가 적합업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본사에 실무자를 파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함에 따라 법 위반과 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위치정보보호법' 15조, 16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위치정보법 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법 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꺼놓은 것은 개인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위치정보법 15조를 위반한 것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국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 개시 후 법에서 정한 의무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 보안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등을 직접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 방통위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애플과 구글측에 관련 서면질의를 보냈다. 방통위가 답변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 답변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는 대답이 주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번 본사 방문 및 현장조사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답변만으로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