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동반성장委 내부서도 비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지경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보조적이고 실무적인 역할로 한정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동반성장위원들마저 정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등 불필요한 논쟁으로 동반성장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7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제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며"동반성장이라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정부가 맡아라"고 지경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최 장관이 최근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확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될 수 없다"며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임무가 적합업종선정, 동반지수 산정에 국한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정부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초과이익공유제는 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 다수가 정 위원장의 논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날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A기업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모델로 들고 있는 크라이슬러 등의 사례도 사실상 특정 계약으로 이뤄지는 성과공유제"라며 "(초과이익공유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만 하지 말고 납품단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연구원장도 "(불필요하게) 이슈를 늘려가면 동반성장위원회의 포커스가 없어진다"며 "지금은 동반성장지수 산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만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C업체 관계자 역시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등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결산단계의 이익공유제가 아닌 기업활동단계에서의 성과공유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D 대학 교수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까지 (초과이익공유제 등) 너무 네거티브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협력촉진위원회 구성과 같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반성장위원은 "정 위원장이 위원회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개념과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도 불만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기업계는 물론 중소기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