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핵심 '분할상환 대출 확대'로 방향 집중…고정금리 '불가능' 현실론
금융당국이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3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유보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만 30%까지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구성된 가계부채 대책 이행추진 태스크포스(TF)는 은행의 가계대출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되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칫 금융권 전체로 금리변동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10~20년 만기로 이뤄지는 장기 대출을 고정금리로 설정할 경우 은행의 부담이 크고 리스크를 감안해 금리를 높게 설정하면 고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확대에 앞서 비거치식·분할상환 확대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은 30%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유보된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고정금리 확대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와 커버드본드(우선변제권부채권) 시장의 성장을 보면서 가는 게 맞다"며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대출을 분리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확대를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 시키는 MBS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리스크 분담(Risk Sharing)이 이뤄줘야 안정적 수준의 고정금리를 확보·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도 고려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대책발표와 관련 고정금리 대출 확대의 현실적 한계와 업계의 애로점이 중점적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