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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장형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바뀌는 만큼 은행권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단기투자'에 따른 '먹튀 논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나왔나＝현재 이뤄지는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는 정부와 채권은행이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규모 자본을 확충해주면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다. 채권단은 건설·조선사에 이어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는 물론 45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시행하는 사전적 조치 성격이 강하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의한 은행 여신을 확대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채권단은 은행별 이해가 얽혀 있어 구조조정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빠르면 하반기부터 재무적 투자를 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나온다. 현재는 경영권 참여를 주목적으로 한 PEF만 가능하다. 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주식뿐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영업권, 부실채권(NPL)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PEF를 활용, 기업 구조조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15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을 개정, PEF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간 협의는 마무리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식으로 입법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의 상시 구조조정,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재정 지원에 이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며 "민간자금이 활용되면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자본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EF의 투자목적 규제가 사라진다.

조만간 공청회… 과세시점은 경제회복 시점으로 미뤄질듯 -국세청장 부재로 부과시점 조정할듯 -운반 편리 외 상품성 인정 -年 2700억 시장, 소급적용 없을 듯 포장두부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다만 부가세 과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4일 국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장두부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3월6일자 '"두부야, 세금내라" 부가세 10% 검토'참고)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포장두부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방침은 확정됐으나 부과 시점은 내년 등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경제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두부에 10%의 부가세가 붙으면 자칫 두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부추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국세청장 자리가 석달째 비어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서둘러 부과하기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업계는

< 앵커멘트 > 추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서둘러 투입되면서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낭비를 감독해야할 정부는 3년 뒤부터 떠날 과천 청사에 14억원을 들여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3년 뒤면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인 과천정부청사 내부입니다. 소방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최환웅) 과천에 있는 청사 건물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1동과 2동에 모두 14억원을 들여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특별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6년 동안 스프링클러 없이 지낸 건물에 떠나기 4년 전에 14억원 규모의 보수공사를 결정한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반적으로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25년이 넘은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뒤 청사건물을 허물게 된다면

서울시가 용산 차량기지와 서부이촌동을 국제업무지구로 통합 개발하는 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차량기지 부지를 우선 개발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서부이촌동 아파트지역은 노후화될 때까지 개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지구를 한강변으로 확장해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는 '한강르네상스' 핵심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득범 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용산국제지구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방문 자리에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해당 아파트를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하는 기존 계획에서 물러선 것이다.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주민 50%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절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통합 개발을 추진해왔다. 대신 시는 차량기지와 개발을 찬성하는 서부이촌동 단독·다세대지역을

앞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을 발행한 구매기업(대기업)이 결제대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금리 상승 등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행 외담대제도가 은행권 통합관리 및 공동제재 장치가 없어 구매기업의 적극적인 상환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외담대 거래질서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은행권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일부 구매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외담대를 갚지 못하자 하청업체가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외담대 발행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자번호·상호명·금액·발행일 등 필수정보 외에 업체별 발행내역, 결제·미결제금액, 입금·미입금내역,

오비맥주의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비맥주 노조가 인베브에 매각대금의 10%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비맥주 노조는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중반부터 '옥쇄파업'(공장문을 걸어 잠그는 파업) 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9일 주류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 인수 후보들이 조만간 최대주주인 인베브에게 최종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비맥주 노조가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오비맥주 노조는 인베브가 최근 수년간 미뤄왔던 생산설비 재투자와 함께 오비맥주 임직원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매각대금의 10%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인베브가 오비맥주를 20억달러에 매각한다면 2억달러(환율 1340원 기준 2680억원)를 받겠다는 요구다. 오비맥주 노조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옥쇄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또 이에 앞서 10일에는 일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어서 인베브와의 긴장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레미콘 '빅3' 업체가 시멘트업계의 가격인상 요청을 수용해 서울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이 시멘트 공급중단으로 인해 정지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7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 삼표 아주산업 등 레미콘 빅3 업체가 시멘트가격을 전년대비 14.4% 인상한 톤당 6만7500원으로 해달라는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체들의 요구안을 받아 들였다. 인상된 가격은 지난 3월 1일 공급분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시멘트업계는 이전까지 빅3업체가 가격인상에 반발하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이 이날 극적으로 가격인상에 합의를 이뤄 앞으로 시멘트 공급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멘트업계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도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3월에 이미 중소형 레미콘업체들과는 14.4% 가격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레미콘 빅3업체의 시멘트 가격인상 합의로 앞으로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 앵커멘트 >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우리의 안보능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 구축사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 구축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입찰을 받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는 조기경보와 요격체계로부터 표적정보를 수집, 통합, 전파하고 탄도유도탄 요격체계에 대한 교전통제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북한이 탄도유도탄을 발사했을 때,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이를 감지해 조기경보 통제기에 표적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조기경보 통제기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통합해 무기체계에 대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기자 스탠드 업]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가 구축되고 한국형 MD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웅철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변인 "작전통제소 사업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노후차량을 새차로 바꾸면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노후차량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오래된 중고차를 산 뒤에 5월 이후 새차로 바꿔도 되는지 자동차 구매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세금감면과 관련, 3대 궁금증을 풀어 봤다. ◇노후차량 보유기간도 문제?=노후차량을 얼마 동안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상관없다'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논의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차량의 보유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정부가 세제 지원 방침을 공식 발표한 시점 이전에만 보유하고 있으면 새차를 살 때 무조건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 이와 관련, 기획경제부 관계자는 "노후차량을 특정시점 이전에 보유한 경우 새차로 바꿀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노후차량 보유기간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특정시점은 정부의 세제 지원

롯데그룹은 오비맥주를 인수하는 대신 직접 맥주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맥주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의 오비맥주 매각 본 입찰 경쟁에 롯데가 참여할 것이라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베브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인베브 측에서 제시하는 오비맥주 매각 가격이 너무 높아 아예 직접 맥주공장을 짓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롯데주류BG의 김영규 대표는 맥주 공장을 이미 4곳이나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며 "김 대표를 포함한 전문 인력들이 롯데주류BG에 많아 이들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도 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도 주류면허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면허만 해결된다면 공장을 짓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로이터는 롯데그룹이 오비맥

GM대우가 학자금 지원 등 임금성격의 복지제도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껏 사측과 협조관계를 유지했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금속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GM대우는 31일 노조에 '2009년 임금교섭 회사 요구안'이란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학자금 지원, 귀성여비, 하기휴가비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인 GM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안도 미뤄져 유동성 확보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GM대우 노사는 지난 3일 특별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내년 7월말까지 △체육대회 및 야유회 중단 △하계 휴양소 운영 중단 △장기근속자 위안잔치 중단 △퇴직금 중간정산 중단 △고정 연차(연간 10일) 지급 중단 등 각종 복지제도에 한시적 중단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남묵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