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004년 이후 사라진 공공택지 내 5년 임대아파트 공급이 재추진된다. 10년의 임대기간을 채워야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0년 임대만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3월 공공택지 지원 대상을 '5년 임대'에서 '10년 임대'로 전환, 5년 임대를 지을 수 없도록 했다. 5년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 희망에 따라 분양 전환할 수 있지만 10년 임대는 입주 후 10년을 반드시 채우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10년 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계약자들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커 10년 임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판정을 받은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약정(MOU)를 맺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건설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2~3개월 걸리는 채권금융기관의 실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조정도 워크아웃 약정 체결 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기업구조조정 개선안을 협의하고 조만간 청와대에 관련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부처간 협의 사항은 공공공사, 주택분양, 해외공사 등에 따른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 발급과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조정 유예 등이다. 이와 관련 현재 시중 보증기관들은 C등급 건설사들이 회생이 아닌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경우 보증에 따른 손실을 우려, 보증서 발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공사 수주는 물론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펀드에 대해서도 설정액 기준 0.5bp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란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발행분담금을 부과해왔다. 3일 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펀드에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 등)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신고하게 돼 발행분담금을 부과하게 됐다”며 “시행초기인 만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의하면 내년부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펀드는 결산시 설정액의 0.5bp를 발행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개방형 및

롯데가 신세계에 내줬던 '유통지존' 자리를 3년만에 탈환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총매출(매장에서 판매된 총액) 11조원 가량을 기록, 신세계(10조8506억원)를 앞섰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2일 "지난해 총매출 최종 집계가 완료돼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지만 롯데쇼핑이 총매출에서 신세계를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통 거인' 롯데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백화점, 마트, 슈퍼 등 롯데의 주력 유통 부문을 맡고 있는 대표 상장법인 롯데쇼핑이 그해 총매출(매장에서 판매된 총액)에서 ㈜신세계에 처음으로 역전당하면서 롯데의 자존심이 구겨지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7년엔 총매출, 영업이익 모두 ㈜신세계에 밀리는 수모를 겪었다. 2007년 롯데쇼핑의 총매출은 10조851억원, 신세계는 10조1028억원으로 신세계가 177억원 앞섰다. 그러나 3년만인 지난해 총매출에서 롯데쇼핑이 ㈜신세계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 일단 외형면에서 지존 자리를 되찾았다. 롯데쇼핑이

-은행권, "전산 등 인프라 없이 실효성 없다" -대출확대 조치에 전자어음 사실상 제외 -전자어음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286 방식' 도입(?) "시중은행들이 '007가방'을 들고 한국은행을 찾는 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탓이다."(A은행 관계자) "언제는 전자어음을 활성화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종이어음 거래를 확대하라는 말이냐."(B은행 관계자) 한국은행이 오는 9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주로 총액한도대출)시 기존 국공채 외에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 신용증권도 담보로 받는다.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정작 은행권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상당수 은행은 이 제도를 활용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10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장당 수천만원에서 1억~2억원짜리 어음 수천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본점이 아닌 지점에서 어음을 보관하거나 지방센터에서 나눠 관리하는 은행

-당국, "가계대출 부실 사전에 차단" -금융권, "도덕적 해이. 충당금 부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대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당국은 과감한 지원으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부실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계산이지만 금융권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만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5월부터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 채권단을 통해 개선하는 것처럼 가계대출자가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계 프리워크아웃은 2005년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빌라처럼 거래가 적은 담보물건이 중심이 됐다. 사실상 받기 어려운 채무를 프리워크아웃에 넣어 처리를 유보한 셈이다. 이를 감안해 당국은 금융회사 한 곳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자감면은 물론 정상대출

-삼성전자, 4Q 실적 악화에 6000억원 세액공제 -국민은행, 신규이체 증가 등으로 탈퇴할 듯 올해 법인세 '1조 클럽'에는 포스코만 남을 전망이다. 법인세 `1조 클럽’은 지난해 포스코와 삼성전자, 국민은행만이 이름을 올린 국내 최우량 기업의 상징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가 올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상 법인세는 1조3826억원(주민세 제외)이다. 이는 지난해 1조400억원에 비해 32.9% 늘어난 것이다. 포스코의 법인세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서도 장사를 잘한 덕이다. 국세청에 매년 3월말 신고하는 법인세는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포스코는 지난해 철강산업 호조와 원가절감 노력으로 매출 30조6420억원, 영업이익 6조5400억원, 순이익 4조4470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38%, 51.8%, 20.9%에 달한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에 법인세

-2001년 처음으로 '1조 클럽' 가입 -삼성電 "회계와 실제신고액 다를수 있어" -"실적악화로 내년부터 기업들 법인세 감소" 삼성전자가 7년만에 법인세 ‘1조 클럽’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올 3월 국세청에 신고할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세는 3823억원(주민세 제외)이다.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 1조21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법인세 1조원’ 시대를 연 이후 2002년에 3000억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6년 1조3200억원, 2007년 1조2700억원, 지난해 1조2100억원 등 6년 연속 법인세 1조원을 달성해왔다. 삼성전자는 당초 올해 신고할 법인세 규모를 1조400억원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조 클럽' 탈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회계상 법인세가 이처럼 줄어든 것

전세계 발광다이오드(LED) 6위 기업 서울반도체가 세계 1위인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과 LED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 불황을 맞아 LED 시장 성장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윈윈'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2일 관련업계 및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와 각사의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내용의 LED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에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니치아의 LED 특허 관련 무효심판 청구소송 한 건과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소송 한 건 등 2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 서울반도체가 소 취하장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순서를 밟게 된다고 특허심판원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양사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30건 안팎의 소송을 모두 취하

정부가 경제위기 여파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민간투자사업(BTL)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률 변동제' 도입과 함께 국책은행도 BTL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물이나 시설을 지은 뒤 정부가 수십년간 지불하는 임차료로 투자비를 회수케 하는 방식을 말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BTL사업이 금융권의 참여 기피로 극심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TL 사업이 경제위기로 벽에 부딪혀 있어 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짰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년만기 국고채금리＋α(1.06% 이내)'로 고정돼 있는 BTL 사업의 수익률을 변동제로 전환해 '＋α'의 범위를 경제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고채금리＋2.5~3%'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

쌍용차로부터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해 연쇄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이 채권단을 공식 결성하고 오는 3일 채권단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협력업체들은 각기 처한 상황을 종합 점검해 정부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원요청을 할 방침이다. 250여개 부품사와 300여개 일반자재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가칭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은 오는 3일 경기도 안성 쌍용차연수원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후 각각의 협력사로부터 위임장을 서면으로 접수해 구성된 채권단이 공식 모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력업체 채권단은 이번 총회에서 △채권단 정식 결성 결의 및 비상대책위 구성 △향후 채권단 운영계획 △향후 법적 처리절차 설명(선임 변호사) △향후 채권단 운영을 위한 예산안 확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대표단을 구성해 쌍용차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력사들이 거래하는 주요 시중은행의 은행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대출연장 및 운영자금 지

삼성전기가 중국의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유니캡 일렉트로닉스'(Unicap Electronics)의 지분 취득을 또 다시 연기할 전망이다. 실사 진행 과정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파악한 것과 일부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실사가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기 고위 관계자는 1일 "실사 결과 미수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비롯한 일부 항목이 MOU 체결 당시 파악한 것과 다른 내용이 있었고 이에 가격 재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항목을 계속 맞춰나가다 보니 실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실사를 진행하다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재협상을 계속하면서 인수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유니캡 지분 95%를 2080만 달러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일 중국정부 환경승인 지연 및 최종 인수금액 산정을 위한 재무 실사 일정의 지연으로 취득 예정일을 올해 1월 31일로 늦춘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