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도 사업 참여-BTL 사업 전면중단 위기 타개책
정부가 경제위기 여파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민간투자사업(BTL)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률 변동제' 도입과 함께 국책은행도 BTL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물이나 시설을 지은 뒤 정부가 수십년간 지불하는 임차료로 투자비를 회수케 하는 방식을 말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BTL사업이 금융권의 참여 기피로 극심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TL 사업이 경제위기로 벽에 부딪혀 있어 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짰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년만기 국고채금리＋α(1.06% 이내)'로 고정돼 있는 BTL 사업의 수익률을 변동제로 전환해 '＋α'의 범위를 경제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고채금리＋2.5~3%'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돼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α' 수준을 다시 낮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수익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BTL 사업에 참여를 허용해 BTL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꾀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워낙 상황이 다급한 만큼 금리가 낮으면 정부 보장 수익률을 높여주고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BTL 사업규모를 지난해 BTL 고시규모 4조9549억원보다 32.1%나 늘린 6조5465억원으로 잡았으나 1월말 기준으로 사업협약은 단 1건도 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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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까지 BTL 사업으로 전국 88개 초·중·고를 신축해 2010년 개교하려던 교육청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각 부처 소관 BTL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는 실시협약까지 체결한 금융권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가면서 재무투자자로 BTL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권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으로서는 이자 수익이나 마찬가지인 수익률이 5% 가량에 머물러 BTL사업에 참여할 메리트가 없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익률이 최소 7% 정도는 돼야 금융권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BTL 사업이 실효를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