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야당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랏돈으로 월급 줘서야...내년 예산 깎는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받아본 첫 성적표에서 'A'를 받았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7년만에 A 등급이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금융시장 안정과 상생금융, 내부혁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A등급에 따라 이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이 올라간다. 다만 최근 은행권에서 연달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터지고 이에 따라 금감원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생금융·시장안정·내부혁신 강조한 이복현, 첫 성적표는 'A'..2015년 이후 7년만━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경영평가에서 최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는 외부 민간위원들이 항목별로 점수를 준 뒤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경영평가 등급은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4~85점) B등급(84~75점) C등급(74~65점) D등급(64~60점) E

서울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1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강남역 초등학생 성폭행 관련 글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며 자수했다. 이 남성은 구로구 한 지구대를 직접 찾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쯤 디시인사이드에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8∼13세 여아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글은 이내 삭제됐지만 경찰은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관내 초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10대 미성년자가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고 자수했다"며 "현재 사실관계가 맞는지 입건 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을 깎기로 한 것은 다수 중소기업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R&D 성과를 내지 못해 사실상 복지 사업이 됐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앞으로는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진짜 R&D'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우리나라 R&D 예산은 사실상 매년 '디폴트'로 증액됐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2013년 16조9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0조원대(20조5000억원)를, 지난해 30조원대(31조1000억원)를 돌파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정부 때 급격히 상승한다. 2018년 1.1%였던 R&D 예산 증가율은 2019년 4.4%로 높아지고 2020년 18%로 급등했다. 이후 2021년 13.1%, 2022년 8.7%, 지난해 4.4%로 점차 내려왔다. 지난 정부 때 '중소기업 R&D 예산' 역시

정부가 '1억원 이하 현금 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 R&D(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감액을 추진한다. 사실상 성과가 없는데도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재정만 축내는 사업을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예산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증액을 검토한다.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인 R&D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중소기업 복지' 성격으로 운용 중인 소규모 R&D 사업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개별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R&D 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정작 성과가 나질 않아 사실상 R&D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처럼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지원 R&D 사업 성공률이 100%에 육박하는 데도 정작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혁신 연구는 나오지 않는 현실

정부가 국가철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수도권급행열차(GTX) 노선 신설·연장계획 일정이 첫 단계부터 6개월 늦어진 데 이어 철도안전체계 개선방안도 결론을 못 낸 채 예정 시일을 넘겼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이를 적절히 조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하 철도망 계획)까지 1년 이상 앞당겨 조기 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5차 철도망 계획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5년 초 수립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2025년 상반기로 반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5차망 계획에는

해병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 김계환 사령관 명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추진하다가 유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 지휘관들에게 '과실 치사' 혐의를 명시한 박정훈 해병 대령의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유보하라고 지시한 뒤 벌어진 일이다. ━해병대, 조사 결과 발표 유보에 김계환 사과문 취소 ━ 외교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해병대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김 사령관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브리핑을 취소하면서 대국민 발표 기회가 유보되자 김 사령관의 대국민 사과도 취소됐다. 한 소식통은 "조사 결과를 보면 지휘관의 과실이 있고 국민적 관심이 있어 안전 의식 소홀 등에 대한 사과를 해야겠다는 준비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도 '브리핑 지연'에 따라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에게 합병 사실을 알리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간 합병이 '조용히' 이뤄지는 이유다. 최근에도 서울의 한 금고가 합병 후 2주가 지나도록 예금자에겐 고지되지 않았다. 해당 금고는 지난해 연 8%가 넘는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팔아 전국에서 예금자를 끌어모았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에 있는 A금고는 지난달 29일 인근 B금고로 흡수합병된 후 2주가 지난 시점까지 1억원 미만 예금자·대출자에게 합병 개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개별 고지는 문자·이메일·우편 등 거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A금고는 모든 출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말과 7월초 2차례에 걸쳐 합병총회 안내 우편과 문자를 보냈다. 합병총회는 금고간 합병의 찬반을 가리는 총회다. 이후 7월14일 1억원 이상 고액 거래자에게도 추가적으로 합병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이지스자산운용이 대신증권 본사 사옥을 품는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 요건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 이지스자산운용과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달 18일 서울 을지로 명동 본사 사옥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내 자기자본 3조원을 넘겨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올 상반기 기준 대신증권의 별도 자기자본은 2조1007억원이다. 본사 사옥인 '대신343'은 CBD(도심권역)의 알짜 자산으로 그간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매각 제안을 했다. 시장에서 보는 대신343의 평가가치는 6500억~7000억원이다. 대신343은 연면적 5만3369.33㎡에 지하7층~지상26층으로 구성돼 있다. 대신증권은 2014년 1400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100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 사옥을 세웠다. 현재 대신증권, 대신F&I 등의 대신계열사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고(故) 채수근 상병이 근무했던 해병 1사단이 구명의(구명조끼)를 3400벌 가량 비축해왔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달 채 상병을 포함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원됐던 해병대원 전원에게 2벌씩 나눠주고도 남았을 물량이다. 일각에서 사고 배경과 연관지어 제기한 '해병 보급품 부족설'과는 상충하는 내용이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소장이 지휘하는 해병 1사단이 비축해왔던 구명조끼는 3400여벌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민지원에 투입된 해병 병력(1500여명)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해병 1사단 전 병력에게 한 벌씩 돌아갈 규모의 물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채 상병 등 수색 작업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수 있는 물량이었다. 그러나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호우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면서 구명조끼는 충분히 지급되지 못했다.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IBS(상륙용고무보트)를 타고 수상 탐색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둔 직후, 은행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를 방문했다. 상반기 은행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하반기 비은행 부문에 힘을 싣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달 31일 우리종합금융을 시작으로 우리자산운용,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5개 자회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임직원들과 상반기 실적을 리뷰하고 하반기 영업계획을 논의했다. 임 회장의 자회사 소통 행보는 '벼랑 끝에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금융은 상반기 이자이익이 지난해대비 7.5% 늘었으나 비이자이익이 22%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1조5386억원으로 12.7% 줄었다. 이는 5대 금융그룹 중 가장 적은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된 직후인 만큼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방문한 5개 자회사 중 우리자산운용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