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억 이하 현금뿌리기' R&D 예산쳐낸다…SOC는 증액 검토

정부가 '1억원 이하 현금 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 R&D(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감액을 추진한다. 사실상 성과가 없는데도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재정만 축내는 사업을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예산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증액을 검토한다.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인 R&D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중소기업 복지' 성격으로 운용 중인 소규모 R&D 사업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개별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R&D 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정작 성과가 나질 않아 사실상 R&D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처럼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지원 R&D 사업 성공률이 100%에 육박하는 데도 정작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혁신 연구는 나오지 않는 현실도 실패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단기적으로 면피용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R&D 사업으로 정부 재정을 축낸 결과라는 판단이다. 일부 컨설팅 기업은 정부 지원 R&D 사업이 갚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무상지원금'이라며 혁신적 기술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관련 예산을 많이 늘려 각 중소기업에 1억원 이하 규모로 지원하는 R&D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걸 과연 R&D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R&D라는 것은 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의 성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사업비가 2억원이 채 안 되는 R&D 사업이 전체 R&D 사업의 약 70%에 달하는 등 과제를 수행하는 이들의 복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예산에서 감액됐던 SOC 부문 예산은 내년 다시 증액될 전망이다. 올해 SOC 부문 예산은 25조원으로 전년(28조원)대비 10.7% 줄었지만 일각에선 경기 부양 차원에서 SOC 예산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수출·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기 부양→세수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가율로는 복지 분야 지출증가율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윤석열정부가 '약자 복지'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험상 SOC 투자는 언젠가는 그 값을 하기 때문에 SOC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