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 대표가 모태펀드 출자 심의에서 배제됐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지난해 말 기준 펀드 규모는 8조2153억원에 달한다. 투자업계에선 모태펀드를 총괄하는 대표 펀드매니저인 KVIC 대표가 펀드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자 심의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5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관리규정 중 제8조 '출자심의회의 설치·운영'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기존에 KVIC 대표가 맡았던 모태펀드 출자심의회 의장을 주관 부서의 부서장급으로 변경했다. 출자심의회 의원 역시 KVIC 대표를 제외한 부서장급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7인 이내로 규정했다. 출자심의회에서 KVIC 대표를 완전 배제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웅환 KVIC 대표는 올해 3월 진행된 1차 정시(중기부 소관)를 포함해 이어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진찰, 경과 관찰,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입원 치료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의란 뜻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입원전문전담의를 의무 배치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를 두도록 권고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서울시가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지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청계천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은 시 조례상 행정지도 가능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계천 관리 주체 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전 구간이나 일정 구간에 입장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있다"며 "구간을 정하거나 한다면 반려동물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와 함께 '동물 동반 출입 행위'를 행정지도 가능한 금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좁은 폭으로 밀집이 발생할 수

현대차가 울산과 미국 공장 중 일부를 온실가스 배출 '제로' 라인으로 전면 개조한다. 차체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장을 LNG(액화천연가스)버너 방식에서 수소버너로 전환해 CO2(이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소버너는 일본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이다. 현대차가 연내 기술 개발을 완료할 경우 글로벌 IP(지적재산) 선점효과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 공정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현대차, 국토부에 '친환경 수소버너 중장기 로드맵' 발표...CO2 등 온실가스 배출 '제로' 도전━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친환경 수소버너 중장기 로드맵'을 보고했다. 버너는 쉽게 말해 자동차를 도색할 때 쓰이는데 이 과정에서 CO2는 물론 N2O(이산화질소), CH4(메탄) 등의 주요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울산과 북미 신공장, 유럽 도장공장의 열원을 LNG버너로 쓰고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균연봉이 지난해 1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은 정부 예산을 받아 누리호 등 우주 로켓부터 원전, 통신, 반도체 등 국가 기반 기술을 개발해 온 연구기관들이다. 25개 출연연 중 4곳 임금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 직원 연봉(1억500만원)보다 높았지만, 출연연 평균초임은 4313만원에 머물러 석·박사급 인재들로 구성된 출연연 처우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NST 소관 25개 출연연 평균연봉은 937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직과 행정직 등 일반 정규직 보수를 평균으로 한 수치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1억171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억586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억508만원), 한국전기연구원(1억468만원), 한국화학연구원(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결정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노조측 위원이 사측보다 많았던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도 사측과 노조측, 교수진 비율이 1:1:1로 조정됐다. 14년간 묶여 있는 믹서트럭 증차가 업계 숙원대로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정이 연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수급조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 왔다. 올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예정대로 7~8월쯤 열린다. 지금까지는 회의 결과를 곧바로 발표했지만 올해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발표키로 했다. 발표 시점은 오는 12월 즈음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올초 국토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아직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택시, 전세버스 수급량 조절은 규개위 심의를 받는데 건설기계가 받지

포스코그룹이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를 지역사회의 명소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포스코센터의 내·외부 경관을 시민들이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뉴얼하는 사업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오는 7월 25일 포스코센터에서 기업시민헌장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1973년 7월 3일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50주년과 2019년 7월 25일 기업시민헌장 선포 4주년에 발맞춰 열리는데 이에 앞서 포스코센터 경관을 바꾼다. 이는 지난 9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주재한 회의서 '포스코센터 명소만들기 사업' 추진 안건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왕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센터 외부는 단지를 순환하는 산책길이 조성된다. 산책길 주변으로는 조경공간이 마련된다. 건물 내부 리뉴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스코는 로비·엘리베이터·이트리움 등에 조명연출을 가하거나 홍보·광고 기능을 하는 미디어파사드 등을 설치하는 방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올해 두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 23일 명품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주요 핸드백 가격을 6%대 인상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3월 이후 두번째다. 샤넬은 지난해 11월 가격을 5~12% 올린 뒤 3개월 만인 올해 3월 약 6% 가격을 인상했고, 2개월 뒤인 이날 또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인기가 높은 클래식 라인 인상률은 6%대다. 클래식 플랩백 스몰은 1311만원에서 1390만원으로 6%, 미디움은 1367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6.1%, 라지는 1480만원에서 1570만원으로 6.1% 인상됐다. 클래식 플랩백은 샤넬 제품 라인 중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1년에 1점씩만 구매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1239만원에 살수 있었던 클래식 플랩백 미디움은 이제 1400만원이 넘는 가격이 됐다. 이밖에 19핸드백은 860만원에서 912만원으로 6% 올랐다. 한편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은 지난해 수 차례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몰리면

여야가 22일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안을 5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의 이견보다도 관련 기관인 법원행정처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법안소위를 열고 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견을 내면서 '1소위 계류'로 결론이 났다. 이날 논의된 특경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현행 법률 아래에선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현행 특경법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데, '포괄일죄'라는 엄격한 요건(범죄의 단일성·각 범죄 사이의 시간이나 장소적 연관성 등)을 충족한 것들만 이 가액에 합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사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갑질'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2일 점포수 기준 업계 1위 편의점인 CU를 방문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순차적으로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공정 거래 준수 사항을 따져볼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임차인이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할 수 없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에서 편의점만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당시 TV홈쇼

검찰이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의 거래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김치코인 거래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외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작업으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사업성검토를 위한 컨설팅용역을 올 하반기 발주한다. 검찰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총 예산 규모는 1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자체 추적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고, 사업성 검토 예산이 올해 반영되면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 규모의 김치코인 거래 논란으로 추적시스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한항공, GS칼텍스 등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바이오항공유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이 2025년부터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정부도 서둘러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기업은 해외에서 바이오항공유를 도입, 국적 항공기에 투입해 시범 운항하고 품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GS칼텍스, 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6월 실증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바이오항공유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에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단 목표다. 정부는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바이오항공유 도입 등에 본격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리퓨얼EU'(REFuelEU) 법안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사탕수수 등 바이오 대체 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항공유다. 기존 항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