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들어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가운데 계급별로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경찰 채용 입직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인원 20명 중 순경 계급이 8명이었다. 이밖에 경장 2명, 경사 2명, 경위 4명, 경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성범죄가 10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성희롱 9명, 성매매 1명 순이었다. 징계 결과는 파면 1명, 해임 4명, 강등 1명, 정직 3명, 감봉 6명, 견책 5명 등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시도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6건, 경기북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증가추세다. 2018년 48명, 2019년 54명, 2020년 69명, 2

'무단도용' 논란으로 갈등을 겪는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가 법정에서 또 한 번 맞붙는다. 이번엔 스마트스코어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카카오VX가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에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지 한 달만이다. 이에 스마트스코어는 "기술이 다르다"라며 무단도용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소송이라고 반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카카오VX가 '카카오골프예약' 앱에서 선보인 티타임 청약 기능을 스마트스코어가 베꼈다는 주장이다. 2021년 카카오VX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티타임 청약이란 골프장 예약에 주택청약 방식을 도입한 서비스다. 티타임 예약이 열리기 전 원하는 골프장과 날짜·시간을 선택해 청약하면 경쟁률을 알려주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우선 예약 알림을 보낸다. 주택청약처럼 청약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률이 올라가는데, 점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헤어진 연인을 차량으로 납치해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에 만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납치·폭행 혐의를 받는 A씨(31)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43분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연인 B씨를 폭행한 후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44분쯤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 도주 예상경로를 파악해 추적에 나섰다. 마포서는 달아난 남성의 차량을 곧바로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에 등록하고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관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파했고 가용한 모든 순찰차와 경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분 만인 오후 7시15분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서 A씨 차량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과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열에 한번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끌기용으로 소송과 심판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에서 학폭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각각 260, 10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기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한 경우도 27건에 달했다. 행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와 중소형 벤처캐피탈(VC)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소형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수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액샐러레이터협회가 수탁을 전담할 2곳의 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다. 한국액샐러레이터협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수탁사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들 중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 2곳의 수탁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소속 AC의 수탁 요청을 이들 수탁사와 연결해준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종료 시점에서 재협약 가능하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관계자는 "수탁 배정은 수탁사에 이미 배정된 규모와 우선 수탁 여부 등을 고려하며 두 곳에 배정된 수탁 규모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수탁사는 협회가 의뢰한 수탁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수탁 관련 정보의 공유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AC와 중소형 VC는 공들여 출자자(LP)를 모으고

초유의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한 모빌리티업체 '우티(UT)'가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대수술에 나선다. 사업 확장과 실적 반등 모두 여의찮은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다. 최대주주 우버(51%)와 2대주주 티맵모빌리티(49%)의 모회사 SK스퀘어는 톰 화이트 우티 CEO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5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우버와 SK스퀘어 고위층은 최근 회동에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톰 화이트 CEO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인데,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우버와 SK스퀘어가 톰 화이트 CEO의 교체를 포함한 경영진 쇄신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도 "경영진 교체 등은 1·2대 주주 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며 "다만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티 초대 CEO인 톰 화이트는 전 일본 우버담당이나 한국모빌리티시장에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1월 우버

1800조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다시 한번 VIP자산운용을 선택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달 VIP자산운용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자금 추가 집행을 결정했다. 투자금액은 과거 사례로 볼 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조4000억 달러(약 1800조원) 규모 자금을 굴리며 전 세계 상장주식의 약 1.5%를 보유한 세계 최대 국부펀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측은 올 들어 한국주식 투자를 늘리려 신규 자산운용사를 다수 물색했으나, 결국 트랙레코드(장기 수익률 추세)가 뛰어난 VIP자산운용을 파트너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6년 노르웨이국부펀드는 VIP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에 각각 30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퇴 이후 메리츠운용 자금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르웨이국부펀드의 '펀드매니저 교체시 자금을 회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노르웨이국부펀드가 위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 대표가 모태펀드 출자 심의에서 배제됐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지난해 말 기준 펀드 규모는 8조2153억원에 달한다. 투자업계에선 모태펀드를 총괄하는 대표 펀드매니저인 KVIC 대표가 펀드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자 심의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5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관리규정 중 제8조 '출자심의회의 설치·운영'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기존에 KVIC 대표가 맡았던 모태펀드 출자심의회 의장을 주관 부서의 부서장급으로 변경했다. 출자심의회 의원 역시 KVIC 대표를 제외한 부서장급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7인 이내로 규정했다. 출자심의회에서 KVIC 대표를 완전 배제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웅환 KVIC 대표는 올해 3월 진행된 1차 정시(중기부 소관)를 포함해 이어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무 배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진찰, 경과 관찰,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입원 치료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의란 뜻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입원전문전담의를 의무 배치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를 두도록 권고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서울시가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지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청계천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은 시 조례상 행정지도 가능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계천 관리 주체 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전 구간이나 일정 구간에 입장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있다"며 "구간을 정하거나 한다면 반려동물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와 함께 '동물 동반 출입 행위'를 행정지도 가능한 금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좁은 폭으로 밀집이 발생할 수

현대차가 울산과 미국 공장 중 일부를 온실가스 배출 '제로' 라인으로 전면 개조한다. 차체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장을 LNG(액화천연가스)버너 방식에서 수소버너로 전환해 CO2(이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소버너는 일본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이다. 현대차가 연내 기술 개발을 완료할 경우 글로벌 IP(지적재산) 선점효과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 공정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현대차, 국토부에 '친환경 수소버너 중장기 로드맵' 발표...CO2 등 온실가스 배출 '제로' 도전━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친환경 수소버너 중장기 로드맵'을 보고했다. 버너는 쉽게 말해 자동차를 도색할 때 쓰이는데 이 과정에서 CO2는 물론 N2O(이산화질소), CH4(메탄) 등의 주요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울산과 북미 신공장, 유럽 도장공장의 열원을 LNG버너로 쓰고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균연봉이 지난해 1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은 정부 예산을 받아 누리호 등 우주 로켓부터 원전, 통신, 반도체 등 국가 기반 기술을 개발해 온 연구기관들이다. 25개 출연연 중 4곳 임금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 직원 연봉(1억500만원)보다 높았지만, 출연연 평균초임은 4313만원에 머물러 석·박사급 인재들로 구성된 출연연 처우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NST 소관 25개 출연연 평균연봉은 937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직과 행정직 등 일반 정규직 보수를 평균으로 한 수치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1억171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억586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억508만원), 한국전기연구원(1억468만원), 한국화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