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가운데 계급별로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경찰 채용 입직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인원 20명 중 순경 계급이 8명이었다. 이밖에 경장 2명, 경사 2명, 경위 4명, 경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성범죄가 10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성희롱 9명, 성매매 1명 순이었다. 징계 결과는 파면 1명, 해임 4명, 강등 1명, 정직 3명, 감봉 6명, 견책 5명 등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시도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6건, 경기북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증가추세다. 2018년 48명, 2019년 54명,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월까지 20명이지만 최근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감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임 경찰인 순경들에 대한 징계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받은 총 79명 중 8명이 순경 계급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4개월만에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순경은 2019년 7명, 2020년 8명, 2021년 12명이었다.
최근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경찰관이 구속됐는데 그 역시 입직한 지 얼마 안된 순경이었다. 그는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또 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관서별로 각각 1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고 이와 별도로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