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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주차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카카오T주차' 독점노출 사업자에게 반값 수수료를 제공키로 했다. 다른 주차 플랫폼과 거래를 끊는 주차장 운영사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다소 공격적인 영업방식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대리에 이어 주차까지 독과점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포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주차 플랫폼 수수료 우대' 신청받고 있다. 카카오T주차에만 주차권 상품을 3개월 독점 노출할 경우 기존 수수료 20%에 5%p(포인트)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기한 독점 노출시 10%p가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의된 독점노출 기간에 타 주차 플랫폼에 주차권 상품 자체가 존재해선 안된다"라며 "해당 기간 중 타 주차 플랫폼에 노출될 경우 즉시 최초 우대 전 수수료로 환원하며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카카오모

정부가 청약 시장에서 1인가구 소외를 막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5700명 이상의 1인가구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추첨제로 배정된 물량 4636가구를 싹쓸이 하고도 남는 인원이다. 전체 당첨자의 90%가 2030 청포족(청약포기족)에서 나왔다. ━신혼·다자녀 특공도 미달나면 1인가구가 '싹쓸이' ━ 작년 11월 전까지만 해도 1인가구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혼인여부 등에서 불리해 가점제 위주인 청약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왔다.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있었지만 기혼자라는 조건 때문에 미혼인 1인가구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2030세대 청약포기족(청포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정부는 작년 말 1인가구를 배려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초특공) 추첨제'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한 추첨제로

국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7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을 482억원(50개 사업) 편성했다. 올해 예산 1414억원(71개 사업) 대비 66%(932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집권 첫해인 2017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부처들의 적격성 검토나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국민참여예산은 시행 첫해인 2018년 422억원(6개 사업)이 편성됐고, 2019년부터는 이보다 2배 이상 규모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928억원(38개), 2020년 1057억원(38개), 2021년 1168억원(63개), 2022년 1414억원(71개) 등으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 증권사와 건설사 매각설 등 근거없는 루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합동단속반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전날 정보지(지라시)를 통해 다올투자증권 매각풍문이 돌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조사기획국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허무맹랑한 내용의 지라시라 대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전날부터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회사 평판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 단속반을 만들고 악성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즉각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장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대응 가능한 상태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우량 계열회사를

창업비용을 투자한 편의점들을 다니며 창고와 매대에서 담배 1만여갑 등을 훔친 중국인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투자금 회수"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유학생 A씨(25)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같은 국적인 20대 초반 B씨, C씨는 공범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18일부터 나흘 동안 자신들이 창업비용을 투자한 프렌차이즈 편의점 네곳을 하루에 한 곳씩 돌아다니며 창고와 매대에서 총액 1억원이 넘는 담배 등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인 D씨와 계약을 맺고 해당 편의점 창업비용을 나눠 냈다. 당시 편의점 네곳 '상품 보증금'으로 5600만원을 프렌차이즈 본사에 내야 했는데 이들이 2000만원을 분담했다. 편의점 명의는 D씨로 등록했고 D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매달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눴다. D씨는 지난 6월까지만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이들에게 통보했었다. A씨는 경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캐피탈사들이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시장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선 중소형 캐피탈사에 대한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심각한 유동성 문제는 겪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휘청거리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인 한 중소형 캐피탈 A사는 지난달부터 신규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융을 중단했다. 신규 기업대출도 사실상 중단상태다. 대출 심사는 하고 있지만 승인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보통 한 달에 400억~600억원씩 차입해 영업했는데 이번 달에는 아직 차입 내역이 없다"며 "자금조달이 막혀 새 영업을 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사가 신규 영업을 포기한 건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형 캐피탈사는 채권 발행이 어려워, 주로 은행이나 저축은

은행들이 예금보험료(예보료)와 지급준비 예치금(지준금)을 대출금리가 아닌 수신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예·적금금리 역시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보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나 목표 이익률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자체 책정하는 금리로, 대출금리 구성 요소다. 예보료와 지준금은 그동안 '법적 비용'으로서 가산금리에 반영돼 왔다. 은행들은 대신 예보료와 지준금을 수신금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보료와 지준금을 수신 비용으로 계산하면 예·적금 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예보료와 지준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수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감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결정이지만 개선안은 금융당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기사들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와 별개로 '콜 차단' 행위가 위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란 타다와 우티(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법인) 등 카카오T와 경쟁하는 타 플랫폼의 가맹 택시 기사들이 무료로 카카오T 콜을 받아 영업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된 시점은 지난해 9월 말쯤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안한 업무 제휴가 문제가 됐다. 타 플랫폼 가맹 택시가 카카오T에서 주는 일반 호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벤처캐피탈(VC) B사로부터 단독으로 투자를 받기로 계약하고 투자라운드를 공식 종료했다. 그러나 몇 주 뒤 B사는 언급하지 않았던 조건들을 거론하더니 결국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투자유치가 무산된 A사는 올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항의할 수 없었다. 주변에 토로하니 유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들 모두 항의해서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소송을 했다간 소문이 돌아 다른 투자유치조차 어려워질 것 같아서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투자계약 등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2년 전 정부가 설립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부당행위 호소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신고센터 운영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전담인력은 물론 별도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19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0년 3월 벤처투자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국세청이 카카오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로 공룡 플랫폼과 계열사 간 독점적 제휴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비춰보면 네이버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주 네이버에 조사관들을 보내 법인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지난 7월 카카오에 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속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투입된 조사1국은 삼성과 SK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을 맡는다. 네이버가 이번 조사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플랫폼들이 계열사를 이용한 시장 독점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라 정치권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진 출석한다. 지난 주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중단됐던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복구 상황과 피해보상안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2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당초에는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다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대표가 직접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최종 출석 결정에) 유동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류 대표가 출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첫 국감 증인…21일 국토위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책임론 부각될 듯━ 앞서 국토위는 지난 주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류긍선 대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에 성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랑의열매는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 기부금품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사랑의열매가 기금을 지원한 일부 시설들은 장애인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사실이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 수는 지난해 기준 50개소로 3년 새 9배, 지원금은 8배 늘어났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A 시설은 시설장 자녀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A 시설은 사랑의열매에서 사건 발생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94만5600원을 지원받았다. A 시설에서는 올해 4월까지 입소자에게 압정 보호대를 쓰거나 코로나19(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