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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예금보험료(예보료)와 지급준비 예치금(지준금)을 대출금리가 아닌 수신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예·적금금리 역시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보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나 목표 이익률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자체 책정하는 금리로, 대출금리 구성 요소다. 예보료와 지준금은 그동안 '법적 비용'으로서 가산금리에 반영돼 왔다. 은행들은 대신 예보료와 지준금을 수신금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보료와 지준금을 수신 비용으로 계산하면 예·적금 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예보료와 지준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수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감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결정이지만 개선안은 금융당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기사들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와 별개로 '콜 차단' 행위가 위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란 타다와 우티(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법인) 등 카카오T와 경쟁하는 타 플랫폼의 가맹 택시 기사들이 무료로 카카오T 콜을 받아 영업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된 시점은 지난해 9월 말쯤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안한 업무 제휴가 문제가 됐다. 타 플랫폼 가맹 택시가 카카오T에서 주는 일반 호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벤처캐피탈(VC) B사로부터 단독으로 투자를 받기로 계약하고 투자라운드를 공식 종료했다. 그러나 몇 주 뒤 B사는 언급하지 않았던 조건들을 거론하더니 결국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투자유치가 무산된 A사는 올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항의할 수 없었다. 주변에 토로하니 유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들 모두 항의해서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소송을 했다간 소문이 돌아 다른 투자유치조차 어려워질 것 같아서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투자계약 등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2년 전 정부가 설립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부당행위 호소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신고센터 운영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전담인력은 물론 별도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19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0년 3월 벤처투자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국세청이 카카오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로 공룡 플랫폼과 계열사 간 독점적 제휴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비춰보면 네이버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주 네이버에 조사관들을 보내 법인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지난 7월 카카오에 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속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투입된 조사1국은 삼성과 SK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을 맡는다. 네이버가 이번 조사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플랫폼들이 계열사를 이용한 시장 독점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라 정치권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진 출석한다. 지난 주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중단됐던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복구 상황과 피해보상안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2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당초에는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다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대표가 직접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최종 출석 결정에) 유동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류 대표가 출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첫 국감 증인…21일 국토위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책임론 부각될 듯━ 앞서 국토위는 지난 주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류긍선 대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에 성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랑의열매는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 기부금품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사랑의열매가 기금을 지원한 일부 시설들은 장애인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사실이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 수는 지난해 기준 50개소로 3년 새 9배, 지원금은 8배 늘어났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A 시설은 시설장 자녀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A 시설은 사랑의열매에서 사건 발생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94만5600원을 지원받았다. A 시설에서는 올해 4월까지 입소자에게 압정 보호대를 쓰거나 코로나19(COVID-1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 노동조합(이하 레미콘 운송노조)는 서울 도심 운반비 단가가 1회당 12만원 가량으로 인상됐다고 18일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교통혼잡과 피로도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해 서울 4대문과 용산구 등 주요 도심에선 기존 1회당 6만4000원에서 추가 비용으로 6만원으로 더 받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5개 지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4대문 내 건설현장 운송을 거부했다. 서울 도심과 북부 레미콘 공급량의 60~70%가량을 차지했던 서울 성동구 삼표 성수공장이 철거되면서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삼표 성수공장이 철거되면서 서울도심 내 레미콘 운반시간은 평균 30~40분에서 1시간~1시간 30분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건설현장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레미콘을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상습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했다. 레미콘 운수업자들은 하루에 평균 4~5회를 운반하는데,

이른바 '먹통' 사태로 소비자·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끼친 카카오의 서비스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약관 점검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검토 대상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비즈니스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의 이용약관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 약관 심사는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따져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 특정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민원을 종합해 피해 유형과 조사 필요성 등을 따질 것"이라며 "카카오 서비스들과 관련된 약관조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 조항 가운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관련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최근 5년간 단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규모가 3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 규모 절반이 단순 보조인력이거나 단기 연구개발(R&D) 사업이 끝나면 업무가 끝나는 직원들이다. 현재 출연연에선 연구직 1명을 늘리려면 각종 근거를 제시해야 할 정도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환 규모는 3244명에 달했다. 2017년 전체 9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18년 2196명으로 급증했다. 전년도와 단순 비교하면 244배 늘어난 수치다. ━전환인력 '8월 2500명→10월 3244명'…무슨 일━ 당초 과기연구회는 지난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이 2500여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전환 규모를 3244명으로 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2억원 규모 공모사업 입찰에서 특정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통해 창업·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입찰 비리 사건이 발생했지만 주도자는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특구재단 대구본부는 '대구창업캠퍼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 평가서를 조작했다. 당시 입찰에는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최초 선정결과를 보면 A업체가 86.6점으로 1위(선정), B업체가 83.8점으로 2위(예비)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는 B업체가 선정되며 1·2위 결과가 뒤집혔다. ━직원 C씨 거친 뒤 2위 기업, 최고점 받았다…그날 평가실엔 무슨 일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특구재단 직원 C씨와 평가위원장을 맡은 외부 전문가 D씨가 평가서를 조작했다. C씨는 권한

정부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국가 차원의 '플랫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분야별로 관련 인프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안보상 허점 등을 살피는 방안도 검토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 부처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차원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등 책임 있는 정보기관이 나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재뿐만 아니라 수재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테러 등 갖가지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정보기관 주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지점은 어디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과 비상계획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계약 발효가 늦어지면서 선수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을 본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17일 방위사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자주포 '수출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보통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이행보증(P-bond)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화디펜스는 계약발표 후 8개월여가 지났지만 선수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UAE(아랍에미리트)와 수출계약이 체결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 수출은 상반기에 계약발효와 함께 선수금이 들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방산업계에선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 계약 발효와 선수금 입금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