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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를 검토 중인 정부가 초과이익 산정시점에는 손을 대지 않을 전망이다. 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선에서 감면 수준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등 업계의 건의안이 부담금 부과 시점 조정에 집중됐던 만큼 감면 방안이 나와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말 국토부가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 감면안'에 부담금의 산정 기준시점을 뒤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시작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봐야 한다는 건의가 많고 타당한 면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감면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와 자치구, 재건축정비사업조

'우량여신 시중은행 이관 논란'에 대해 KDB산업은행이 자체 진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으나 내부적으로 이관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분석까지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량여신 판별 기준을 마련한 이유도 금융위원회 요청이라고 내부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등 금융당국과 산은은 모두 이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산은 정책기획부문은 우량·성숙 기업여신을 판별하는 기준 3가지와 우량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관련 부서에 판별 기준별 리스크와 우려사항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무와 리스크 담당부서에는 재무·리스크 영향 분석을, 기업금융과 중소중견금융부문에는 시나리오별 우려사항과 현업 차원에서 의견제시 등을 부탁했다. 우량·성숙 여신을 이관하면 대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과 무역금융 등 영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

[피오리아(미국 애리조나주)=이상희 통신원] 'MLB 월드투어: 코리아시리즈 2022'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팀의 일정이 확정됐다. 스타뉴스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선수협회(MLBPA)를 통해 16일(한국시간)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메이저리그 팀에 선발된 28명의 선수들은 현지시간으로 11월 5일 미국 하와이에서 소집돼 코칭스태프 및 관계자들과 만나 상견례를 갖는다. 소집된 선수들은 신체검사 등을 통해 컨디션 체크를 한 뒤 6일과 7일 이틀 동안 하와이주립대 야구장에서 타격과 수비연습 등을 통해 팀워크를 다질 예정이다. 이후 8일 오전 간단한 운동으로 컨디션을 조절한 뒤 이날 오후 한국 국적기(전세기)를 이용해 부산으로 출발한다. 한국시간 9일 부산에 도착하는 메이저리그 팀은 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간단한 훈련과 함께 경기장 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그리고 하루 뒤인 11일에는 야간경기로 한국프로야구(KBO) 팀과 첫 번째 친선경기를 갖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한 우리 정부가 중국과도 유사한 구조의 경제통상 협의체 구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판 IPEF'를 통해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동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등 실익을 챙긴다는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교섭본부와 머니투데이가 공동 개최한 '통상이슈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IPEF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일각에선 IPEF를 통해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IPEF는 참여 14개국이 나름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특별히 중국을 배제한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는 별개로 사실상 IPEF 구조와 유사한 한중 경제통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부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협의체가 발족될 것"이라고 했다. IPEF는 관세 인하를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현행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세대수 기준이다 보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을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서울시의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5%다. 여기에 각 자치구가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최대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10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서울시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은 150가구가 계획된다. 하지만 세대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소형평수로만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연면적 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의 영문제목이 '나르코스 세인츠'(Narcos-Saints·마약상-성자)로 결정된 배경에 수교국 수리남의 우려를 감안한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과거 네덜란드령이었던 수리남은 네덜란드군 일원으로 6·25전쟁에 국민 100여명을 파병한 국가다. 극중에서는 '마약국가'라는 식으로 왜곡 묘사됐다는 불만을 수리남 외교 당국이 최근 공식화한 상태다. 실제로는 수리남의 문제 제기가 이보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해당 드라마와 관련한 수리남 정부 측의 우려를 넷플릭스 코리아 측과 접촉해 전달한 것이 한국 제목 '수리남' 영문제목명 '나르코스 세인츠'가 확정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작년부터 수리남 정부 물밑 항의…韓 외교부, 넷플릭스 코리아와 접촉━ 중남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작년부터 넷플릭스 코리아 측에 접촉해 드라마 수리남에 대한 수리남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소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은 북한 배후 세력으로 추정되는 해커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환자 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만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환자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한 정보인 검사일과 진단명, 진료과 등까지 최대 8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은 시스템이 마비되면 촌각을 다투게 될 수 있어 민간 기업보다 몸값 협상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공격으로 추측됐다.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 병원, 교육기관 등을 노린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최근 10년 새 6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의료정보와 교직원과 학생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보다 정보보안 대응 역량이 비교적 부족해 '해커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기관은 정보보안 예산을 줄이거나 한 자릿수 대응인력만 갖춘 것으로 나타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시중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제품 등의 가격이 잇달아 오른다. 업계 1·2위인 대상과 CJ제일제당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린 때문이다. 라면, 과자 가격이 오른데 이어 우유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치 판매 1위 업체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의 판매가격을 평균 9.8%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정원 순창 된장·고추장' 등 장류 제품 가격도 다음달 1일부터 평균 12.8% 올린다. 대상 관계자는 "원재료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도 이날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김치' '비비고 국물요리' '해찬들 된장·고추장·쌈장' '백설 파스타 소스' 등 가격을 인상했다. 비비고 육개장과 갈비탕 등 국·탕·찌개 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비비고 포장김치는 평균 11.3%, 해찬들 장류 13% 각각 비싸졌다.

김치 판매 1위 업체 대상이 다음달부터 '종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이외 장류, 반찬류 등 가격도 올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의 판매가격을 평균 9.8%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정원 된장' 등 장류 제품 가격도 다음달 1일부터 평균 12.8% 올리기로 했다. 대상 관계자는 "원재료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도를 점수로 산출해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9개월 지난 가운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스토킹·보복범죄 등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계량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하면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술·자료를 토대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판단한다.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없음' 등으로 구분된다.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은 스토킹 행위 특성, 전과 혹은 현재 연루된 사건,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하지만 기존의 체크리스트는 위험도를 계량화하고 있진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A씨(31)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불법촬영 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지난 2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돼 이날(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전날 흉기살해 사건으로 선고는 미뤄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적자구조 속에서도 투자금을 통해 사업을 키워오던 스타트업들이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투자 혹한기'로 돈줄이 마르면서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신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에서 주목받은 스타트업들은 물론 창업 3~7년차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고도 추가 투자유치에 실패해 문을 닫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4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정현종 유저해빗 대표는 지난달 폐업 신고를 한데 이어 지난 7일 임직원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며 청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2013년 설립된 유저해빗은 빅데이터 기반 모바일 사용자 행동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10년차 스타트업이다. 스마트폰 앱 이용자의 접속횟수·이용시간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를 비롯해 화면 터치나 스와이프 등 이용자가 앱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수집된다. 유저해빗 고객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 배치와 사용자경험(UX·UI)이 직관적이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앱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가 어디서 왜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