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머니투데이 주최 '통상이슈 전문가 좌담회'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한 우리 정부가 중국과도 유사한 구조의 경제통상 협의체 구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판 IPEF'를 통해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동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등 실익을 챙긴다는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교섭본부와 머니투데이가 공동 개최한 '통상이슈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IPEF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일각에선 IPEF를 통해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IPEF는 참여 14개국이 나름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특별히 중국을 배제한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는 별개로 사실상 IPEF 구조와 유사한 한중 경제통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부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협의체가 발족될 것"이라고 했다.
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에 무게를 두는 FTA(자유무역협정)와 달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문(필라)으로 구성된 신통상규범 협의체다. IPEF 참여국 14개국 통상장관은 지난 8~9일 미국 LA(로스앤젤레스)에서 대면 회의를 열고 각료선언문을 도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4개 부문의 24개 세부 내용에 대한 참여국 간 합의에 따르는 통상 규범인 만큼 향후 협상에서 유연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IPEF 참여국인 인도의 경우 무역 이슈를 다른 필라 1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필라 2~4에만 참여하기도 했다.
안덕근 본부장을 비롯한 좌담회 참석자들은 IPEF가 FT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FTA에서 결론 내지 못했던 새로운 통상규범을 합의하고 정의하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정국 간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한 FTA에선 다루지 않았던 탄소중립이나 공정경제 같은 분야에 대해 참여국 간 합의를 내는 데 의의가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IPEF 참여 14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동일한 구조의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기존 FTA는 협상이 끝나면 이행 기간 동안 관세 인하 여부를 보고 기업이 맞춰 나가는 방식"이라며 "IPEF는 가능한 한 빠르게 기업이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민관전략회의를 만들고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이번 IPEF를 통해 우리 통상협상 체계가 선진국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산업계가 빠르게 소화해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