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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원금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한 번 신청할 수 있지만 3번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또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이혼'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적용되는 원금 상환유예 횟수를 1회에서 3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환유예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1년씩 세 번에 걸쳐 최대 3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 상환유예는 주금공이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하나다. 차주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원금 상환을 미루고, 유예기간동안 이자만 내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상환유예 신청횟수 확대와 대상 추가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실직(휴직)이나 폐업(휴업)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 초과 △가족 사망 △본인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출연기관(정출연)에서 무기체계 시험평가 과정 등에 참여하던 영관급 군인들이 전역하자마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방산업체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이 퇴직 군인과 방산업체의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두 자리 수 이상의 영관급 군인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 정출연에서 전역한 직후 취업심사 절차 없이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위사업청(방사청) 소속 공직자로서 정출연에 파견 형태로 근무한 후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에 곧바로 취업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취업 예정 상태에서도 전역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 공무원(중령 이상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할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사흘에 한번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단순 시설파손부터 승객·직원 사상, 열차 탈선까지 가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 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인 안전불감증과 철도산업 구조적인 허점 등 지적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열차(철도) 관련 사고는 모두 1989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3일에 한 번 꼴로 16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월 8건, 2월 6건, 3월 7건, 4월 9건, 5월 7건, 6월 8건씩이다. 7월 이후에도 수서고속열차(SRT) 탈선사고, 열차 신호장애, 작업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제 올해 사고는 50~6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열차 탈선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다.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열차 사고만 매년 4건 가량 생기는 실정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지도부 체제 전환에 돌입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관심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요즘 자꾸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관심이 없다"며 "나한테 (그것과 관련해) 물어보지를 말라"고 말했다. 최근 비대위원장직 후보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경험과 경륜이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 후보 중 가장 안정감이 있는 후보로 꼽힌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사태 이후 혼란한 당내 상황을 '서진 정책' 등으로 수습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변수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대선

서울시가 박물관으로 쓰이다 현재 공실 상태인 '서울 구 미국문화원'에 대해 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본관 청사, 서소문 청사·2청사 등에 이어 사무공간을 확장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의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미국문화원'을 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 미국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 면적 44만1944㎡ 크기이며 현재 문화·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해당 건물은 1938년 일제 강점기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을 시작으로 미국문화원, 서울시청 을지로 사옥, 그레뱅뮤지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앞서 시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이 공간을 '을지로 사옥'으로 사용한 바 있다. 2006년 시가 건물을 사용하던 당시 해당 건물은 '구 미국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문화재 제238호로 지정됐다. 등록문화재란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개화기부터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매매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 회장과 함께 동학개미 운동을 일으켰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도 불명예 퇴진한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정기검사에서 강 회장의 자기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 조치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강 회장이 공유오피스 법인 '원더플러스'에 자신의 개인자금 수백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주식을 수년간 매매한 혐의를 확인했다. 원더플러스의 최대주주는 강 회장이고, 2대주주는 강 회장의 딸이다. 금감원은 이를 '차명거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에 정통한 시장 관계자는 "수년간 법인 명의 계좌로 국내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집했다"며 "특히 선물거래까지 손을 대는 등 수백억원대 투자금으로 기록된 수년간 매매금액은 수천억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우리은행에 이어 BNK부산은행에서도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지점 직원이 고객 자금 약 1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은행으로부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으로, 규모는 14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행은 현재 해당 횡령 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횡령 수법을 파악하고 있고, 징계 여부와 수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은행이 약 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로 불붙은 비대위 체제에 초선들이 드라이브를 거는 셈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에서 "초선 의원들이 현재 공동성명서를 준비 중"이라며 "성명서 핵심내용은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가야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오늘 오후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체제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이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서 초선들 움직임 너무 없었다"며 "(그동안)의원들 누구하나 눈치보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당원들과 지역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배 의원이 최고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당 초선 의원들이 지도 체제 혼란 수습을 위해 적극적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48)가 전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씨 측근의 지인으로,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서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여러 참고인 중 한 명으로 한번 조사하고 끝난 사람"이라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살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28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식당 등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개인 음식물을 결제하게 했다는

정부가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가하는 1인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형태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1인가구수는 664만3354가구(2020년 기준)에 달한다. 2016년부터 4년 간 539만8000가구→561만9000가구→584만9000가구→614만8000가구→664만3000가구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도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늘었다. 열 집 중 세 집은

정부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정비한다. 각 사업주체별로 분산돼 있는 복잡한 현행 투자체계 탓에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지연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사업별로 칸막이가 쳐있는 광역교통 재원을 한 주머니에 넣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교통시설 투자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재원 키 잡는다...법개정 연구용역 긴급 발주━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재원 다양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광역교통 확충 재원조달·활용 국내·외사례 분석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검토·대안 △최적 대안의 운용방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한 명이 '임기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학술대회 참여 명목으로 10박11일 유럽 출장을 떠나고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까지 2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지난해 3월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연구계에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술대회 참석한다며 전문가 없이 행정직 2명만 데려가━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신 원장의 출장 명목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 참여와 독일 함부르크, 스웨덴 스톡홀름 연구 현장 탐방이다. 독일·스웨덴에서 가속기 연구소 방문 일정이 있지만 신 원장과 동행한 직원은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 직원 2명이다. 3년 임기가 지난 상황에서 예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