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립대 음대 교수가 여러 입시생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하고 가르친 학생의 입시에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 본지 2월24일자 ☞[단독]국립대 음대 교수, 개인과외 학생 입시에 평가자로 참여 의혹]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 ㄱ음대 교수 A씨 입시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 담당 부서가 배정돼 고발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의 과외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국립대인 만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립 ㄱ대 음대 교수 A씨는 2017년쯤 대학 내 개인 사무실에서 학생 B씨와 수업을 하던 도중 자신이 교수 취임 이후에 개인 수업을 했고 본인이 지도한 학생들이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인의 공약임에도 소상공인 피해 보상방안, 가계대출 규제 완화,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주요 사안에 밀려 후순위 논의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위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분조위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금융위 업무보고 후 소상공인의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 소비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인수위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와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다뤘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분조위에 관한 논의는 중요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인수위 업무보고 안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당국과 최대주주 지분 블록딜의 경우 인수하는 기관투자자도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보유물량 '락업' 등의 규제를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분을 '깜짝' 매도하는 최대주주나 최고경영자(CEO), 주요 임직원은 매도 계획서 사전 제출 의무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직접 발표한 공약의 일환이다. 2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측은 "이번주까지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당선인 공약에 부합하는 핵심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

"집값 급등기에 집값을 도리어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통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바뀔지 주목된다. 실제 거래된 가격(실거래가)만이 아닌 집주인 호가(부르는 가격)가 반영된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가 만들어지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주일 단위로 통계를 공표하면서 '통계가 집값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부동산 통계 적절성도 재검토..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시세 통계 새 정부서 시험대 오르나━29일 인수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통계가 적절하게 집계되고 있는 여부를 들여다 보고 필요할 경우 통계방식과 기준 등을 재정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통계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첫 단계에서 참고하는 기초자료다. 전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만큼 집값 통계 적절성은 새 정부가 시작부터 확보해야 할 기본이라는 게 인수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이 중국이 대(對) 한국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최악의 '막무가내식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 등 사실상 대(對) 중국 견제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G2(미국·중국) 패권 갈등으로 전세계 외교·통상이 사실상 '양자 택일'을 강요 받고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간사 김성한-경제2 위원 왕윤종 대선 전 서면 대담, 왜 ━ 학계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지난달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국의 대 중국 제재 조치, 중국의 반발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왕 교수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규제했을 때,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도 예외 없이 동참해야 했다"며 대중 제재 사례를 언급한 다음 "미국 주도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최근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돼 격리되는 급식 조리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교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 전투식량을 급식 대용으로 제공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대안을 잠정 보류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353개 중에 61개 학교에서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급식이 중단됐다. 현재 급식제공이 중단된 서울시 내 일부 초등학교는 저학년(1~3학년)은 4교시까지 수업을 진행한 뒤 하교한다. 고학년(4~5학년)의 경우 4교시까지 등교 수업을 한 뒤 오후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급식소 운영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단축수업을 하거나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니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대신 제공가능한 음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TSMC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경제6단체장을 만나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시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최근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한국 반도체 육성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당선인 "정부 인프라 만들고 뒤에서 도와야"...산업부, '해외 선진업체 수준 인프라 지원' 명시━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수위 경제2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TSMC와 같은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제단체들과 첫 회동에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야 기업이 커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가 커가는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실이 됐다. 시중은행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상품의 상단금리가 6%를 넘었다. 금리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7%대도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우리 아파트론' 고정형 금리는 4.10~6.01%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은행 처음으로 6%대에 돌입했다. 과거 우리은행에서 주담대 상단금리가 6%를 넘은 건 10년 이상 된 일로 파악된다. 다른 은행에서도 6%대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647~5.947%, NH농협은행의 경우 4.92~5.82%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각각 4.00~5.50%, 4.32%~5.15%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 5%대에 접어들었고 5개월 만에 6%대를 넘어서게 됐다. 당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고정형 주담대 상단금리가 5%를 돌파했다.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실이 됐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상품의 상단금리가 6%를 넘으면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우리 아파트론'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4.1~6.01%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조만간 6%대 주담대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상단금리가 6%대를 넘어서면서 연내 7%대 금리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시사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폭등했고 연달아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등 금리도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와 연동하면서 시차를 두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한도를 높이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가계 한도거래 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수준인 최대 2억5000만원으로 되돌린다. 현행 마통 한도는 5000만원이다. 일반 신용대출 한도와 마통 한도를 맞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한도 상향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영향이다. 지난 24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497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5876억원 감소했다. 2월에는 전월 대비 1조7522억원 줄었고, 1월엔 1조3634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돼 한도를 풀어도 대출이 크

정부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매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기상어와 오징어게임처럼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는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해 K-콘텐츠 열풍을 확산하고, 관련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은 관련 플랫폼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게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전시,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화에 제공하는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사업이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유통하는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오는 5월엔 편의점에서 수제맥주 4캔에 1만원 판매 행사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원재료가와 세금 상승 등에 따라 4캔에 1만1000원이 된다. 지난달 제주맥주가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수제맥주는 4캔에 1만원이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달부터 편의점 GS25의 모든 수제맥주 행사가격을 4캔에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렸다. 제주맥주는 지난달부터 4캔에 1만1000원이었다. 이마트24도 오는 5월부터 편의점 내 수제맥주 전 상품의 가격을 4캔에 1만1000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제주맥주 등 일부 품목만 4캔에 1만1000원이고 나머지 수제맥주는 4캔에 1만원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또한 오는 5월부터 혼재돼 있는 수제맥주 행사가를 4캔에 1만1000원으로 모두 바꾸는 안을 고려중이다. 현재는 수제맥주 중 제주맥주만 4캔에 1만1000원이고 나머지는 4캔에 1만원이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까지만 수제맥주 4캔에 1만원 유지와 함께 '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