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TSMC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경제6단체장을 만나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시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최근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한국 반도체 육성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당선인 "정부 인프라 만들고 뒤에서 도와야"...산업부, '해외 선진업체 수준 인프라 지원' 명시━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수위 경제2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TSMC와 같은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제단체들과 첫 회동에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야 기업이 커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가 커가는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실이 됐다. 시중은행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상품의 상단금리가 6%를 넘었다. 금리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7%대도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우리 아파트론' 고정형 금리는 4.10~6.01%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은행 처음으로 6%대에 돌입했다. 과거 우리은행에서 주담대 상단금리가 6%를 넘은 건 10년 이상 된 일로 파악된다. 다른 은행에서도 6%대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647~5.947%, NH농협은행의 경우 4.92~5.82%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각각 4.00~5.50%, 4.32%~5.15%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 5%대에 접어들었고 5개월 만에 6%대를 넘어서게 됐다. 당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고정형 주담대 상단금리가 5%를 돌파했다.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실이 됐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상품의 상단금리가 6%를 넘으면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우리 아파트론'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4.1~6.01%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조만간 6%대 주담대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상단금리가 6%대를 넘어서면서 연내 7%대 금리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시사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폭등했고 연달아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등 금리도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와 연동하면서 시차를 두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한도를 높이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가계 한도거래 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수준인 최대 2억5000만원으로 되돌린다. 현행 마통 한도는 5000만원이다. 일반 신용대출 한도와 마통 한도를 맞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한도 상향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영향이다. 지난 24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497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5876억원 감소했다. 2월에는 전월 대비 1조7522억원 줄었고, 1월엔 1조3634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돼 한도를 풀어도 대출이 크

정부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매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기상어와 오징어게임처럼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는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해 K-콘텐츠 열풍을 확산하고, 관련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은 관련 플랫폼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게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전시,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화에 제공하는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사업이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유통하는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오는 5월엔 편의점에서 수제맥주 4캔에 1만원 판매 행사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원재료가와 세금 상승 등에 따라 4캔에 1만1000원이 된다. 지난달 제주맥주가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수제맥주는 4캔에 1만원이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달부터 편의점 GS25의 모든 수제맥주 행사가격을 4캔에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렸다. 제주맥주는 지난달부터 4캔에 1만1000원이었다. 이마트24도 오는 5월부터 편의점 내 수제맥주 전 상품의 가격을 4캔에 1만1000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제주맥주 등 일부 품목만 4캔에 1만1000원이고 나머지 수제맥주는 4캔에 1만원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또한 오는 5월부터 혼재돼 있는 수제맥주 행사가를 4캔에 1만1000원으로 모두 바꾸는 안을 고려중이다. 현재는 수제맥주 중 제주맥주만 4캔에 1만1000원이고 나머지는 4캔에 1만원이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까지만 수제맥주 4캔에 1만원 유지와 함께 '붉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점유율 1위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임원 보수 한도를 1000억원까지 높인다. 28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두나무는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이사 보수 한도를 1000억원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두나무 등기이사는 송치형, 김형년 창업주와 이석우 대표이사, 이성호 카카오M 전 대표 등이다. 사외이사 등을 고려해도 이사 보수액이 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나무의 지난해 직원 총 급여가 900억원 남짓이었다. 특히 올해는 임지훈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정민석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두 사람을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안건도 주주총회에 올린 상태다. 대신 이성호 전 카카오M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지훈 CSO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금융감독원 공채, 뉴욕대학교 MBA 등을 거쳐 컨설팅 회사로 이직했다가 두나무에 일찌감치 합류한 '친 김형년 인사'로 전해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사령탑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을 포함한 전문·실무위원이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실·국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는다.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인수위에 민관 과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계획,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조정기능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업무보고 이후 첫 번째 후속 조치 만남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1·2차관실과 과기혁신본부가 각각 대안을 마련했고, 이날 발표에 나서게 됐다. 발표자는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1·

현대중공업그룹이 EU(유럽연합)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3일 EU를 상대로 지난 1월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EU 결정이 나오자 하루만인 지난 1월 14일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매각자 측인 KDB산업은행과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경쟁당국 6곳 승인을 계약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그런데 선박 발주처가 다량 포진한 EU가 이 합병을 반대하자 일단 실무적으로는 인수작업을 철회한 셈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이에 대해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EU는 자국 소비자, LNG(액화천연가스) 선주의 가스 가격 및 선가 인상을

해외에서 어떤 식품을 수입해도 되는지를 사람 대신 AI(인공지능)가 직접 판단하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행정 처분을 완전 자동화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법제처 등이 준비해온 '디지털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AI 기술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아직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실행된 사례가 없다. 만약 수입식품법이 개정돼 식약처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식품 수입신고 검사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한다면 이 제도가 적용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되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공정거래 관련 정책 조언을 했고 인수위에서도 관련 부문을 맡고 있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다. 2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권 위원은 지난해 11월 9명의 공동저자와 함께 '경제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권 위원은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전속고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법률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행하지 못 했다. 권 위

"중국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 "중국은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의 하부구조로 인식한다", "'차이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낸 이런 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과거 논문 등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왕 교수는 인수위 내에서 유일한 중국 전문가다. 특히 왕 교수는 한 강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볼모로 잡혔다"고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임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對)중국 경제 정책은 '경제안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왕윤종 "中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 입지 더 이상 설 땅 없어질 것...우리 기업들 환상 버려야"━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왕윤종 교수의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