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쇼윈도 부부'처럼 대외적으로만 갈등을 표출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분석을 대선 전 학술 논문으로 기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수락 인사 5시간 만이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축하 전화를 받은 것과 맞물려 미국측이 한국의 정권 교체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는 해석이 힘을 받게 됐다. 김 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이 한국의 '외교적 방황'이 끝날 기로라고 보는 한편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간 대결 구도라는 분석도 내놨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MB(이명박 정권)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다. 한미 동맹 중시·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되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경한 대북 원칙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중용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친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선임과 집무실 이전을 연관지으려는 청와대의 행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주장을 현 정권에 대한 감사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방탄' 인사로 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위원 중 김인회, 임찬우 위원은 '친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 1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현 정권과 관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수행했던 통상 업무 점검을 본격화한다. G2(미국 중국) 패권 경쟁이 심화됐고 요소수 사태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통상 대책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 측 일부 인사들이 산업부의 기존 통상 업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파견된 일부 인사가 통상 업무와 관련 "현재 체제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오후에는 외교부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외교부가 '잃어버린 혼' 통상 기능의 복원을 김성한 외교안보 간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 한 소식통은 "외교부가 자연스럽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를 받거나 계기가 있을 경우 통상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부활'은 통상을 고도의 외교적 협상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외교부 측 입장에 인수위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문재인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청와대 개방 계획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10일 0시에 청와대 개방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건물 내 시민 진입과 경복궁역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반로 개방 등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청와대 개혁TF)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영내 건물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등반로 개방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1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방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전기요금 상승을 막을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전 가동률을 높이려면 현 정부 탈원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전기요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상승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논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떨어진 원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계획 제동에 '통의동 근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금 낭비를 우려해 방탄유리를 두르지 않고 리모델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 굳이 고액의 설치비가 들어가는 방탄유리까지 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다. 경호업무에 정통한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통의동에서 2~3달 잠시 머무를 건데 국민 세금을 투입해 방탄유리를 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고 도청 문제나 경호·경비 불안 요소를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자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검토 결과 '증권형' 성격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뮤직카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하 저작 청구권)'의 증권 성격을 두고 '일반투자증권'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이라는 지적도 대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 부여,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뮤직카우 증권성 검토 결과를 이르면 4월 첫째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다수 증권성검토위원들은 뮤직카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뒤 '저작 청구권'의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조카의 난'을 벌인 박철완 전 상무가 맞교환으로 OCI에 넘어간 금호석화 자기주식 약 17만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1일 박 전 상무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OCI는 금호석유화학과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금호석화 주식 17만1847주를 넘겨받았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가 경영상 필요가 아닌 오로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우호주주인 OCI에게 넘겼다며 의결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이익만을 위한 주식 처분으로, 회사나 다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면이 있어 교환 자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재판부는 금호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오는 22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인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일·국방부에서는 북핵 대응과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파견됐다. 21일 국방·외교·통일부 및 인수위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희 전 북핵외교기획단장, 배현진 정세분석 팀장 등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파견됐다. 국방부에서는 임기훈 준장(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등이 파견됐고 통일부에서는 황승희 정책기획관 등이 대상이다. 오영주 소장은 국제연합과장,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의전부장, 개발협력국장 등을 거쳤다. 임기훈 준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황승희 기획관은 남북회담본부 서기관, 통일기반조성과장, 주독일 참사관,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위원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

SK온의 '배터리 화재 제로(0)' 기술력을 뒷받침해왔던 'Z-폴딩' 기법이 한 단계 더 진화된다. 숙제로 지적됐던 공정상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안전'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SK온만의 배터리 안전성 핵심기술로 꼽혀온 'Z-폴딩' 공정 속도를 높여 1세대 공정 생산성 대비 올해 생산성을 2.7배까지 늘릴 예정이다. SK온은 지난 17~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2'에서 이미 현재 양산중인 3세대 Z-폴딩 공정의 생산성을 1세대 대비 2.3배 높였다고 밝혔었다. SK온이 Z-폴딩 공정의 생산성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회사 측은 공정기술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지속해 이 속도를 올해까지 2.7배까지 더 높이기로 내부 계획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SK온은 현재까지 배터리셀 3억5000만개를 전기차 시장에 납품하는 동안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업계 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와 첫 회동을 갖는 가운데 주요 의제는 반도체와 노동개혁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재계의 건의서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제 개선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핵심 주제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의서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가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한 문건이다. 이날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수위가 반도체에 정통한 인사들로 채워진 만큼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관련 의제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2분과 간사인 이창양 KAIST 교수는 사외이사 자격으로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증설 등 주요 투자 결정에

경기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장이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양 동안경찰서는 재개발 조합의 이모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는 조합원 4명이 지난해 12월 이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 시공사가 창호 공사 발주금액의 절반만으로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나머지 절반은 이익으로 취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합원들에 알리지 않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적정성 심사도 하지 않아 조합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합은 2020년 2월부터 시공사와 전반적인 공사 발주 계약 협상을 했다.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협상단은 창호업체로 대기업 L사를 원했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건물 외관에 보이는 창호는 향후 부동산 가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협상단과 시공사는 같은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