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태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쇼윈도 부부'처럼 대외적으로만 갈등을 표출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분석을 대선 전 학술 논문으로 기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수락 인사 5시간 만이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축하 전화를 받은 것과 맞물려 미국측이 한국의 정권 교체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는 해석이 힘을 받게 됐다.
김 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이 한국의 '외교적 방황'이 끝날 기로라고 보는 한편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간 대결 구도라는 분석도 내놨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MB(이명박 정권)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다. 한미 동맹 중시·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되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경한 대북 원칙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 위원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은 3·9 대선이 한국 외교의 방향을 가를 중대 전기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2020년 12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논문에서 "미국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아있는 시점에서 친중·친북 노선을 견지하는 현 정권이 재집권하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
김 위원은 해당 논문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심화하면서 자유·민주 진영과의 전통적 공조 네트워크에서 이탈한 한국의 외교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대중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의 압박 외교에는 수세적 태도를,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는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일정 일환으로 백악관에서 열렸던 6·25전쟁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동맹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동맹국 정상으로서 각별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향후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한국 정부가 요구받을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했다.
또 김 위원은 같은 해 9월 'COVID-19 시대 미-중 신냉전 질서와 한국' 논문에서 "지금처럼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전략의 중심을 찾지 못한다면 더욱 큰 위기와 고난을 자초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가리켜 "'신냉전' 기조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4각 협력체)'는 보다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면서 군사·정치·경제·문화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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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2021년 6월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논문에서는 한국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다.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양 극단 논리가 중간지대에서 표류하는 대중(大衆)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펼치는 여론전이 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