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공약에 따른 '최악의 대중(對中) 관계 시나리오'를 가정한 비상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3·9 대선 전인 지난달 일부 학자들에게 '중국발 제2 사드 사태'를 가정한 대책을 질의하고 '미국과 공동대응' 등 의견을 받은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개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던 것"이라며 인수위 차원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17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제관계 관련 연례 포럼에서 국책연구원 연구자 및 대학 국제경영학·중국대학원 교수 등 3명과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비 마련'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서면 대담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이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겪은 바 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이 고려해야 할 대비책은 무엇인가"라고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연구자·교수들이 답한 것이다.
해당 서면 대담집에 따르면 연구자·교수들은 김 전 차관 질의에 "5년 전 사드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을 당시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동맹과 가치 중심의 연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하면 WTO가 아무리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제소할 필요가 있겠다" 등 의견을 개진했다. 포럼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서면 질의를 하고, 나머지 3명이 답변한 것이 대담 형식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주한미군 사드와 달리 국군 단독 사드 배치는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의 사실상 '막무가내식 보복'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보낸 친서에서 '수교의 초심'을 지키자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용 사드 배치에 나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넸던 말이 '초심'과 일맥상통하는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하다)'이어서 중국 측이 '사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3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1조5000억원을 들여 사드 1포대를 수도권 방어용으로 국군이 단독 추가 배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드 무용론'을 펼치며 해당 공약을 집중 비판했다. 2월 3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 피해 봤다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자, 윤 당선인은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다면 사드가 필요하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된다"고 맞섰다.
당시 이 후보의 '연 22조원 피해 발언'은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2017년 3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추가 보복이 가해질 경우를 가정해 우리 경제가 22조원 규모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을 담은 보고서를 펴낸 것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4개월 간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나라는 관광 분야에서 21조원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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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측은 사드 추가에 따른 '중국발 2차 보복' 대책을 급선무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학계 의견을 구한 이유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인수위 차원에선 아직이다"고 답했다.
